[인터뷰]병의원 주민증 확인·수술실 CCTV·대체조제 활성화 추진 '이슈 메이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은 최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자신을 둘러싼 '오해와 소문'에 대한 입장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놨다.

"지인 가운데 의사 등 보건의료계 종사자들도 많아요. 불합리한 의료제도를 바로잡자는 것이지, 특별히 의사를 적대시 하거나, 의사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었어요."

최동익 의원은 의료계에서 '의사 저격수'로 통한다.

노인외래 정액제나 차등수가제 개선 등의 현안에 있어 의료계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병의원 환자 본인확인 의무화, 국민건강보험공단 현지확인권 신설, 현지조사 거부기관 제재강화, 최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의료계 규제법안'을 줄줄이 내놓은 탓에, 반 의료계 인사라는 이미지로 더 강하게 각인되어 있다.

스스로 "의료계의 트러블 메이커"라고 칭할 만큼, 그는 자신을 향항 의료계의 반감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계가 싫어할 만한' 법안들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 것은 "잘못된 의료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소신 때문이라고 했다.

최동익 의원은 최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자신을 둘러싼 '오해와 소문'에 대한 속마음을 털어놨다. 반골 이미지를 각인시킨 입법안들에 대해서도 소신을 밝혔다.

'반 의료계' 편향적 시각? "불합리한 제도, 개선하는 것"

최 의원은 '의사에 적대적'이라는 세간의 평가에 대해 "그런 시각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오해하지는 말아달라"고 했다.

최 의원은 "불합리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것은 국회의원의 책무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면서 "잘못된 의료제도 개선을 하려다보니 많은 부분에서 의사들과 부딪히게 된 것이지, 특별히 의사들을 적대시 하거나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얼마든지 의사들과 논의하고 협의할 생각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사들도 손해보고 억울한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면서 "그 부분도 같이 개선하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도 했다. 의료계가 껴안고 있는 해묵은 과제인 노인 외래 정액제와 차등수가제 개선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도 같은 이유라고 설명했다.

병의원 주민증 확인, 수술실 CCTV 의무화 이유는...

'반 의료계' 입법으로 지목된 각종 입법안들에 대해서도 "비정상의 정상화, 합리적인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각각의 법안이 모두 제도개선의 당위성을 가지고 있고, 그에 관한 확신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병의원에서 진료 전 환자의 주민등록증 등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최 의원은 "환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철저한 병력관리가 기본"이라고 그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환자 고유의 히스토리가 철저히 관리되어야 그에 맞는 치료가 가능하며, 정확한 병력관리를 위해서는 철저한 본인확인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건강보험증 도용에 따른 재정누수를 방지한다는 것은 제도개선으로 따라오는 부수적인 이득일 뿐,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의료계를 규제하려 한다는 것은 오해"라고 부연했다.

수술실 CCTV 녹화를 의무화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환자만을 위한 법안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최 의원은 "의사를 나쁜사람으로 몰고, CCTV를 통해 과실을 찾자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마음껏 시술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더불어 의료사고 보상제도도 확실히 만들어,의사가 사고에 대한 걱정없이 자신있게 수술할 수 있는 사회, 환자와 의사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자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 국민 행복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영역" 

최 의원은 남은 임기동안 이 같은 구상들을 실현해 나가는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최동익 의원은 "남은 1년 반 임기동안 그동안 해온 일들을 매듭지어 나갈 것"이라며 "불가능한 것은 포기하고 가능한 것은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주관부처와 협의해 일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그는 "보건의료는 국민행복을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고 강조하며 "이 영역이 정상화되어 의사들이 존경받고, 존중받아야  국민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보건의료계가 분발해서 국민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저도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말을 의료계에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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