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가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을 위해 머리를 모은다. 과잉진료 억제, 비급여 관리기전 마련 등이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복지부와 기재부, 금융위는 18일 '실손의료보험 제도 정책협의회'를 연다.

이날 회의에는 복지부 방문규 차관과 금융위 정은보 부위원장을 비롯해 복지부와 기재부, 금융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보건사회연구원, 보험연구원들이 참여한다.

복지부와 금융위는 이날 회의를 통해 실손의료보험료 급등과 비급여 부문 과잉진료 가능성 등 현행 실손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그 실태를 들여다보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도수치료 등 과잉진료 의심사례 ▲실손보험 상품 설계·판매상의 문제점 ▲보험금 지급 등 실손보험 통계 신뢰성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오른다.

복지부는 "비급여 도수치료 등 언론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물론, 최초 실손의료보험 상품 설계·판매 당시 과도한 보장을 유도한 측면이 있고 문제 발생 이후 보험료 인상을 통해 이를 해소하려 해 신뢰 하락을 자초한 보험회사의 행태도 짚어볼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와 기재부, 금융위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손보험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별도의 TF를 구성, 운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관계기관 실무자들로 구성된 실무TF를 구성해 ▲실손 통계시스템 정교화 ▲진료비 코드 표준화 등 제도개선 과제를 마련하고, 각 부처별로 우선추진 가능한 과제부터 확정·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복지부는 "관계부처·기관 및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연말까지 운영하면서 실손보험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광범위하게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며 "향후 제도개선 과제들과 관련해 의료계·보험업계·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구체적 개선방안을 마련·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계는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실손보험 개선이라는 명분으로 '비급여 진료비' 통제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다. 금융당국이 복지부와 정책협의에 나선 것도 비급여 관리를 위해 구체적인 협조를 요청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분석을 내놨다.

대한의사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국민건강을 위해 일해야 할 정부가 실손보험회사의 손해율을 줄이고 그들이 이익을 높여주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선 형국"이라며 "매우 나쁜,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서 이사는 "협의회 내에서 복지부의 역할은 비급여 관리·통제에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2014년 강제지정제 판결시 헌법재판소도 언급했듯 비급여 진료는 급여와 달리 사적 자치영역에 속하며, 이를 정부가 통제하는 것은 국민의 선택권과 의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부도 현재의 실손보험 문제가 단순히 국민과 의료인의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일이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금융당국의 요구가 있더라도, 국민건강과 대한민국 보건의료정책을 책임지는 주무부처로서 제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