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신 조장하는 정부, 의사가 범죄자인가"

"정부와 실손보험사가 손을 잡고, 의사의 정당한 의료행위를 무조건 과잉진료로 밀어붙이고 있다. 의사와 환자간 라포르가 깨진 것은 이미 오래다. 정부가 불신의 고리를 만드는데 앞장서는 형국이다"

과잉진료가 실손의료보험료 인상의 주범이 되고 있다는 주장에 의료계가 반기를 들고 나섰다. 상품 설계상의 문제, 정부 관리·감독의 부재 등 자신들의 책임을 방기한 채, 의나 환자 개개인에 비난의 화상을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유승모 대한밸런스의학회 회장은 27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유 회장은 의료인에 대한 환자의 불신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그는 "얼마 전 다리 저림을 호소하는 환자가 내원, 요추부 이상을 의심해 허리 검사를 실시했는데 환자가 '왜 다리가 아픈데 허리검사를 하느냐'고 화를 내더라"며 "황당했지만 의사에 대한 불신이 이 정도였나 싶어, 한편 씁쓸하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유 회장은 이런 불신의 고리를 만든 책임이 상당부분 정부에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의사가 의학적 판단하에 실시한 의료행위를 실손보험사가 '비정상'이라고 낙인찍고, 정부 또한 이런 실손보험사의 편에 서서 의사를 비도덕적인 집단으로 왜곡하고 있다"며 "보험료 청구대행 등 실손보험사 이익 챙기기를 위한 정책에 정부가 앞장서고 있는 것협 이해할 수 없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유 회장은 "이는 의료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정책을 만들기 때문"이라며 "정부와 실손보험사의 정보 왜곡과 무리한 정책추진을 막기 위해, 의료계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의 적극적인 행동도 촉구했다.

유 회장은 "의협의 대응에도 문제가 있다"며 "의협 자체가 강하고 원칙을 가지고 행동한다면 회원들이 이렇게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의협도 힘을 길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