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식품의약품 '안전'을 책임지는 컨트롤 타워에 대한 인식부재와 미흡한 성과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처로 승격됐지만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쓴소리도 제기됐다.

지난 4월 취임한 김승희 식약처장은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이어갔지만 일부에선 곤혹을 치루기도 했다.

백수오로 시작 "심려 끼쳐 송구"

오송 식약처 본관에서 14일 진행된 국정감사의 포문을 연 사안은 백수오였다.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위원장은 "백수오 제품에서 혼입이 금지된 이엽우피소가 검출됨에 따라 국민의 불안감이 고조됐고 관련 업계는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됐다"며 "이는 단지 기업의 문제가 아니며 식약처 역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번 백수오 사태로 식약처가 시행해온 정책의 미흡함과 허술함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승희 처장은 백수오 사건으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하며, 다시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후에도 국감에서는 백수오 사례를 포함, 건강기능식품 관리 부실과 위해사례 추적관리 등에 대해 지적이 쏟아졌다.

남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가짜 백수오 사태는 백수오 뿐만 아니라 건강기능식품 인증 및 안전·품질 관리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한 후진국형 식품 안전사고이자 지난 2003년 8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발생한 초대형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어린이 키성장 도움 물질 HT042가 기능성 원료 신청 시 근거자료를 속였고, 심각한 오류가 담긴 보고서를 식약처가 통과시켰다고 주장하며 평가 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주문했다. 김제식 의원(새누리당)도 이에 공감하고 "이는 국민을 상대로 한 사기가 될 수 있다"며 제2의 백수오 사태가 될 것을 우려했다.

김정록 의원(새누리당)은 해외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 인체조직의 위해정보 수집과 관련해 "제대로 된 정보 수집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회수폐기 대상이 된 인체조직이 수입됐는지 누구에게 이식됐는지 파악 조차 안된다"며 "관리실태를 파악하고 분명한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재원 의원(새누리당)은 천연물신약과 관련해 "허가된 천연물신약 일부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 등이 검출됐음에도 지난해 국감에서 식약처는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이번에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받고 나서야 제약사에 발암물질을 낮추라고 요구했다"며 "식약처가 제약사 이익을 대변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설득력 부족한 웰니스 공산품화

또 웰니스(wellness,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한 ICT기반 제품)의 공산품 전환은 식약처가 국민건강과 직결된 의료기기의 관리를 포기한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국민 불안에 공감하지 못하는 식약처장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성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웰니스의 공산품화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의료기기 관리 권한을 넘기는 처사이자 무면허 의료행위를 만연시키는 등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식약처는 의료기기와 웰니스 제품의 판단기준을 '사용목적'으로 두고, 제조자 등이 각자의 의사에 따라 의료기기 여부를 판단토록 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웰니스의 판단기준만 만들고 산업부로 넘기버리는 것은 의료기기 관리당국으로서 매우 무책임한 태도"라며, "식약처가 진정 국민의 건강을 위해 의료기기를 규제하는 기관인지, 경제부처 지원기관인지 헷갈린다"고 꼬집었다.

김 처장은 "국민 안전을 무시하고 판단을 제조업체에 맡긴 것이 아니라 민원사항으로 의료기기 해당 여부에 대한 문의가 많이 왔기 때문에 좀 더 투명하고 예측가능성 있게 정확히 알려주고자 지침으로 정해 발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뒤이어 질의한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은 김 처장의 답변 태도를 지적하며 "옳은 주장을 하더라도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다르게 들릴 수 있다.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했지 공산품 판로를 개척하자는 회의에 온 것이 아니다. 똑같은 질의를 해도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게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웰니스를 의료기기에서 분류하는 판단기준을 마련해 신속하게 시장 진입을 지원하겠다는 식약처 보도자료가 있었는데, 식약처 발표라면 의료기기와 웰니스의 차이는 무엇이고 안전성은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내용이 우선됐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철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의료기기와 개인용 건강관리제품 판단기준을 식약처가 진행했던 연구용역을 거쳐 만들었는데 연구 책임자가 U헬스케어 관련업체의 사외이사였다며, 이에 대해 어떤 국민이 신뢰를 보내겠냐고 반문했다.

처로 승격한 역할 제대로 못하고 있어

안전성과 대립하는 규제완화에 대한 지적은 2013년 청에서 처로 승격한 식약처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이어졌다.

안철수 의원은 "식약처가 승격한 이후 몇 가지 성과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존재감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라며, "정책 측면에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과거 묵은 과제 추진이나 단기정책업무 수행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명수 의원(새누리당)은 "안전에 대한 컨트롤 타워 기능이 강화돼야 하는데 미흡하다. 식약청이 처로 승격해 국민적인 기대나 욕구는 증가했는데 정작 단기적 과제에 치중하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부처간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궁극적으로 식의약 이슈에 대해 국가적 공신력과 적법성을 가진 식약처의 대국민 위상과 신뢰를 제고하고, 식약처만의 고유한 브랜드를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전 위한 규제부처, 산업육성과 역할 달라

식약처는 식품과 의약품에 대한 안전을 위한 규제부처로, 산업육성을 하는 규제완화 정책 지원과는 정체성을 달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도출됐다.

양승조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식약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아니고 국민안전을 위한 부서다. 산업활성화는 산업통상자원부가 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식약처는 규제조직"이라고 강조했다. 김성주 의원도 "식약처는 규제를 하는 부처지 완화하는 산업부처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명수 의원은 지난 몇 개월간 식약처장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무엇이었냐고 물었는데, 김 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의 컨트롤타워로서 국민 안전을 지키는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데 하는 일은 너무 많고 열심히는 하지만 제도적으로 보완해야하고, 신속히 보완되지 않는 부분도 있어 어려움이 많다"고 답변했다.

이에 이 의원은 "특유의 리더십으로 제도를 잘 정비해 우선적으로 뭘해야할지 정해서 추진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