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가 14일 오송 식약처 본관에서 시작됐다.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위원장은 식약처장 업무보고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백수오 사태에 대한 효율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춘진 위원장은 "백수오 제품에서 혼입이 금지된 이엽우피소가 검출됨에 따라 국민 불안감이 고조됐고 관련 업계는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됐다. 이는 단지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식약처 역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운을 뗀 후, "우리 정부는 미국·유럽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을 엄격히 관리해왔지만 이번 백수오 사태로 식약처가 시행해온 정책의 미흡함과 허술함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제도상 부족함을 메우기 위해 식약처의 노력이 필요하며 △건기식 대국민 교육 및 홍보 강화 △건기식 원료인증 및 생산관리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확대 △건기식 관련 법안 중 옥석 구분 △해외직구를 통한 수입건기식의 모니터링 강화 등이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국민 대다수가 건기식을 일반 식품과 명확히 구분을 하지 못해, 일반 식품을 건기식으로 여겨 구입해 건강상 피해를 입거나 각종 부작용에 시달릴 수 있으며, 이는 건기식 산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산업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백수오 사태 이후 우후죽순 쏟아지는 건기식 관련 법안은 옥석을 가려야하며, 건기식은 부가가치 산업이라 국민건강증진과 국민의료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백수오 사태가 무분별한 규제로 이어져 국내 건기식 산업 발전을 저해하면 안된다는 것.

더불어 해외지구가 보편화되며 검증되지 않은 건기식이 유입될 수 있는데 식약처가 관세청과 교류해 건기식 해외직구에 대한 주도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백수오 사건 국민 심려 송구, 노력 다할 것"

김승희 식약처장도 업무보고를 통해 백수오 사건으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하며, 다시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또한 4월 백수오에서 혼입금지된 이엽우피소가 검출되며 국민의 불안과 불신이 커진 상황인데, 사건 발생 원인을 분석해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능성원료 인증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면 재검토해 종합적인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업무보고에서는 국민보건에 영향이 큰 다소비 생활 밀착형 의료제품에 대한 기획검사, 현장검사 등을 강화하고 있으며, 온라인 불법 유통과 허위·과대 광고 차단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는 8월 기준 5건의 사망일시보상금이 지급되는 등 제도가 차질없이 운영 중이며, 모니터링 센터를 통해 부작용 정보 수집도 적극 추진하고, 줄기세포도 시판 후 전수조사를 통해 안전성을 강화하겠다고 피력했다.

희귀의약품과 필수의약품은 차질없이 공급이 이뤄지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의료제품의 안전사용을 위한 정보 제공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의료제품분야는 국제협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바이오의약품 마중물 사업과 의약품 팜나비 사업 등을 추진해 산업 발전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식약처 국감에서는 백수오를 포함한 건기식 안전성 문제를 비롯해 의약품, 의료기기 등에 대한 주요 현안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