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삼성서울병원 원격진료 허용 논란과 관련해, 일종의 '비상조치'일 뿐 현재 진행 중인 원격진료 시범사업과는 완전히 별개의 사안이라는 입장을 확인했다.

문형표 장관은 2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 같이 못 박았다.

이날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삼성서울 전화진료 허용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짚으며 "환자의 접근성도 중요하지만, 안전성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높다.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복지부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문 장관은 "(폐쇄병원들의) 외래 진료공백은 협력병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이 우선"이라며 "다만 병원들의 진료거부 등 협력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화를 통해서 긴급하게 환자가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그런 조치를 하도록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문 장관은 "이는 의료법상 근거를 두고 있는 일종의 비상조치로 일시적으로 행하는 일"이라며 "일각에서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절대로 그런 측면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국회 "메르스 파동에 병원들 눈물...'회생' 골든타임 잡아라"

메르스 사태로 인한 의료기관들의 피해에 대해서도 최대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이날 국회는 한목소리로 메르스 병원들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문정림 의원은 "메르스 사태로 긴급 폐쇄하는 병원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었고, 김정록 의원은 "장관이 실제로 병원들을 방문해, 실태를 파악한 적이 있느냐"고 강도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특히 김정록 의원은 "실제 병원들에 가보면 의사들이 거의 울다시피한다. 한 병원장 말씀으로는 이번 메르스 사태의 여파로 병원의 약 40%가 부도위기를 맞고 있다고 한다"며 "병원들이 문을 닫으면 결국 그 피해는 환자들에게 돌아가는 것 아니냐. 장관이 실제 병원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된다"고 주문했다.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 또한 "요즘 병원에 가보면 환자가 거의 없다. 월급 줄 돈이 없다는 병원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린다"고 상황을 전하고 "메디컬론 대상을 대학병원과 법인병원까지 확대하고 이자율도 더 낮게 할 필요가 있다"며 복지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복지부 "메르스 병원 최대한 지원...기재부와 상의해 대책마련 "

이에 문형표 장관은 "메르스 확진환자나 의심환자를 진료한 병원들이 불가피하게 손실을 입게 됐다"며 "현재 일부 지정병원과 치료병원들에 대한 손실보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병원 폐쇄에 따른 손실과 안심병원 선별진료서 설치 비용 등을 반영해 추경과 예비비를 편성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전제는 '예산이 허락하는 상황'이다. 

문 장관은 이날 의원들의 잇단 질의에 여러차례 "가장 폭넓게 도움을 주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히면서도 "기재부와 상의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 "부처간 협조하겠다"는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