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13조원의 누적흑자에도 전년보다 182억원 줄어든 6503억원의 추가소요 재정만 투입된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초진료는 410원 오른 1만4410원으로, 환자 본인부담은 4320원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일 자정께 7개 의약단체와 201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 2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협상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2016년도 평균인상률은 1.99%(추가 소요재정 6503억원)로 2015년도 평균인상률 2.20%(추가 소요재정 6685억원) 보다 낮게 책정됐다.
 

건보공단은 "보장성 강화 정책과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추가 소요재정 등을 고려해 전년보다 낮게 책정됐다"며 "공급자와 가입자간 건강보험 흑자에 대한 의견 차로 협상 내내 난항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공단이 공급자 단체에 '불황형 흑자'임을 최대한 설명했으나, 공급자 측에서 흑자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 상태였기 때문에 전년대비 낮은 인상률에 대한 설득이 쉽지 않았다는 것.

결국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5개 단체와는 합의에 이르렀으나, 병원과 치과는 최종 수치의 간격을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다.

또한 부대합의 조건을 전 유형에 공동으로 제안했으나 받아드려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공단 측은 "보험자와 공급자가 진료비 변동에 대한 재정 위험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진료량 연동 환산지수 조정(목표관리제)'을 모든 유형에 부대조건으로 제시했다"면서 "공급자 단체 측에서 건보재정의 지속가능성이라는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했으나, 환산지수 연계와는 부적절한 동시에 '장기적 추진과제'라고 선을 긋는 바람에 최종적으로는 단 한 곳도 합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단 수가협상단장인 이상인 급여상임이사는 "당사자 간 합의원칙에 따라 전체 유형의 계약 체결을 이끌어 내지 못해 아쉽다"면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마감했다"고 자평했다.

특히 환산지수 협상을 떠나 전체 건강보험제도의 발전을 위해 가입자와 공급자 간의 상시 소통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크게 강조했다.
 

2.9%로 도장을 찍은 의협에서는 "유례없는 재정 흑자 속에서 적정한 수준의 수가인상을 타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전년과 비슷한 수치를 받게 됐다"면서 "조금이라도 의원 경영에 보탬이 돼야 한다는 일념 하에 건정심 대신 계약을 택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2495억원 규모의 추가소요 재정을 가져오게 됐으며, 앞으로 병원협회와의 공조를 통해 본질을 왜곡한 현행 수가계약 시스템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이번 심의·의결 결과는 오는 3일에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되며, 건정심에서는 결렬된 병원과 치과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중 결정하고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결과인 2016년도 요양급여비용 명세를 고시하게 된다.

또 이번 건정심에서는 6월말까지 2016년도 보험료 인상률 결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