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수가협상 결전의 날이 밝은 가운데, 의료계와 병원계가 협상 진행과정과 방식에 있어서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1일 오전 긴급 의·병협 정책협의회를 개최, 수가협상방식의 문제점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특히 의·병협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16년도 수가협상 과정에서 협상의 주요 사항인 수가인상률을 제안하기도 전에 부속 합의사항(부대조건)부터 꺼낸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의·병협은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높은 인상률의 조건으로 '진료량 연동 환산지수 조정안(목표관리제)'를 내걸었다"며 "공단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가협상이라는 수치게임에 정책적인 제안을 강요하는 것으로, 이는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현재 재정운영위에서 결정한 밴딩 이내에서 부대조건을 수용해야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비민주적 구조 탓"이라며 "앞으로 이 같은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의병협이 협상 이후 지속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평의사회 역시 의협이 굴욕적인 수가협상을 거부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평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건보공단이 13조의 흑자와 의료기관들의 생존 위기를 도외시하고 총액계약제의 다른 이름인 '진료비 목표관리제'를 강요 중"이라며 "이는 11만 의사들을 우롱, 겁박하는 것이며, 수퍼갑질의 횡포를 부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협에서는 의사의 전문성과 진료량을 제한하려는 공단의 갑질에 절대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최근 추무진 집행부가 각종 악법에 대해 무기력하게 대응하고 있는데다 동시에 왜곡된 인사문제로 회원들을 실망시키고 있음을 밝히며, "만약 이번 수가협상에서조차 비굴하고 굴욕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회원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평의사회는 "공단이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요한다면 의협 수가협상팀은 협상장을 박차고 나와야 한다"며 "건정심을 탈퇴하고, 일방적 건정심 구조와 강제 수가결정구조인 건강보험법 4조, 45조에 대한 근본적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