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기부터 1만개소 이상 평가 대상은 확대

지난 2013년도 처음 시행된 '국가 건강검진기관 평가'에 대해 당사자인 검진기관들이 '항목이 지나치게 많다'는 불만을 제기해왔는데, 정부에서 이를 수용해 평가 항목을 40여개 축소했다.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 참여한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시작되는 2주기 평가부터 이같이 변경된다고 21일 밝혔다.

2주기 평가는 병원급 이상 기관의 경우 오는 7월부터 시작해 2016년 6월까지 이어지며, 의원급 기관은 2016년 5월에서 2017년 7월까지 시행된다.
 

 

대상 기관은 1주기에 병원급 이상 기관은 검진 10건 이상, 의원급 기관은 검진 300건 이상에 한해서만 이뤄졌는데, 2주기부터는 병의원 모두 50건 이상 시행한 모든 기관에 대해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주기 평가 대상 기관은 6000여곳에 불과했으나, 2주기 평가 대상 기관은 1만1136곳으로 크게 늘었다.

2주기 평가부터는 검진기관들의 의견을 반영해 평가항목도 줄였다.

1주기 평가에서는 454개 항목에 대해 평가를 시행했는데, 2주기평가부터는 412개 항목으로 줄었다.

일반 검진기관은 96~128개, 영유아 검진기관 34개, 구강 검진기관 18개, 위암 62~90개, 대장암 93~124개, 간암 50~74개, 유방암 38~50개, 자궁경부암 30개 등으로 구성됐고, 출장검진 여부 등에 따라 평가항목이 상이하다.

항목이 축소된 것은 지정기준, 현장점검 등에서 확인하고 있는 부분을 제외한 데 따른 것이며, 검진기관평가 항목간에 중복되거나 비슷한 것도 모두 뺐기 때문,

검진위원회 관계자는 "장비의 소독이나 유효기간, 필수인력 채용 여부 등 기본이 되는 부분들을 제외했다"면서 "이는 2년에 한 번씩하는 정기점검에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항목을 축소한 것은 그간 검진기관들, 특히 행정인력이 적은 의원급 기관들이 평가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며 "1주기는 처음이어서 시행착오도 많았고 불만이나 민원도 많았는데, 2주기에는 이를 반영해 수정,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질 관리와 관련된 평가 항목은 축소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안전이나 질 부분에 있어서는 항목을 점차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평가결과를 나타내는 등급도 검진기관들의 의견을 반영해 변경됐다.

1주기에는 S(90점 이상), A(80점∼90점 미만), B(70점∼80점 미만), C(60∼70점 미만), D(60점 미만) 등으로 나뉘었다.

등급에 대해 병원들은 혼란스럽다는 지적을 제기했고, 위원회에서도 국민들이 이를 구분하기에 어렵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따라 2주기부터는 우수, 적합(보통), 미흡 등 3가지 등급으로만 평가결과를 매길 예정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검진기관별, 검진유형별 평가 등급을 건보공단 홈페이지 공개하고 있는데,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국민 눈높이를 고려하는 동시에 병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이같이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주기에는 시범사업처럼 시행된 것이어서 잡음도 많았고, 병의원들의 불만도 많았다"며 "이번에는 여러 부분이 조정된만큼 검진기관들이 평가를 잘 이행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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