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기관의 부당청구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가 환수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새누리당·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부당 건강검진기관은 총 5841개소였고, 이들의 부당청구액은 약 226억원이었다.

2009년 건강검진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국가건강검진 수검자는 2009년 1800만 명에서 2013년 약 2300만 명으로 29% 증가했고, 건강검진기관도 같은 기간 동안 6430개소에서 1만8243개소로 약 3배 규모로 확대됐다.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부당 건강검진기관은 총 5841개소가 적발됐지만 부당청구 환수결정액의 징수율은 43.6%에 불과하다"며 "환수결정액 226억원 중 절반 이상인 약 127억원이 미징수 됐다"고 지적했다.

부당청구 사유별로 살펴보면, 적발건수 10건당 1건 이상은 의사·치과의사도 없이 건강검진을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적발건수별로 살펴보면, ▲행정사항(출장검진계획서 미제출, 판정의사 미 서명 등 절차미준수) 44만6890건으로 가장 많았고, ▲검진비 착오청구가 37만779건, ▲검진인력 미비 29만6057건, ▲검진장비 미비 5만4850건이었다.

김 의원은 "부당청구액 미징수액이 증가할수록 결국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발생시키며, 이는 보험료 및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져 국민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수시점검 등을 강화하고, 부당청구 환수결정액을 환수하지 않는 건강검진기관에 대한 행정적 조치를 강화하고 과태료 부과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