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항수도 병리과 등 제외하면 400여개...기간 내 제출 가능

“질문만 있었을 뿐 불만은 없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달말까지 진행 중인 '2013년도 건강검진기관 평가'에 대해 이같이 밝히면서, 14일 나온 대한의원협회 성명서를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의원협회 성명서에 따르면 “검진건수가 300건 이상인 모든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평가는 400장이 넘는 평가서의 660개 평가 문항을 기입하는 것은 물론 수십 가지 종류의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면서 “너무 양이 방대하고 복잡해 소규모 의원에서 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 협회는 이같은 비현실적인 항목수 탓에 실제 평가를 준비하는 대부분의 의원에서 강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검진 평가 지표에도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의원 검진평가 지표개발에 대학 교수들만 참여했으며, 정작 개원의는 의도적으로 배제됐다”면서 “이 지표는 원천적으로 무효며,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면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할 경우 내년초 공단의 현장조사를 받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면서, “전체 검진기관의 자료 미제출 또는 부실 제출를 의협에 정식으로 건의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건보공단 측에서는 이같은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전면 반박했다. 또 만약 의도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평가를 주최하고 있는 공단 건강관리실 관계자는 “현재 대상 의원 중 절반 정도가 참여한 상태며, 8월말까지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지금까지 해당 기관 의사들에게 수많은 전화를 받았지만, 대부분 질의 내용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 등을 묻는 전화였다”면서 “이에 대해 불만을 직접적으로 제기한 사람은 없었다”고 했다.

즉 의원협회에서 성명서를 내기 전 공단에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협회 보도에는 과장된 부분이 지나치게 많다고 지적하면서 “모든 문항이 660개인 것은 맞지만, 현실적으로 따지면 이중 절반 정도는 안해도 되는 문항”이라며 “병리과 문항만 하더라도 200여개가 넘는데, 의원 중에 병리과가 있는 곳이 얼마나 되느냐”고 반문했다.

더불어 암 5개 전부를 진단하는 기관도 얼마 안 될 것이며, 영유아 검진을 하지 않는 곳도 꽤 되므로, 의원 중에는 660개 항목을 모두 하는 곳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다.

당장은 지표를 새로 개발할 예정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지표를 새로 개발할 예정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관계자는 "잘못된 지표도 없는데 개원의가 배제됐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개발할 수는 없다"면서 "검토는 하고 있지만 최종 권한은 보건복지부에 있으므로 확답이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3주기 평가인 2015년도에는 지금 지표에서 문제가 드러났거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정을 할 것으로 예상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의원협회에서 잘못되고 과장된 성명서를 배포하면서, 아직까지 참여하지 않은 절반 정도의 의원이 항목도 제대로 확인도 안하고 지레 겁먹고 평가를 포기할까 우려된다"면서 "이번 평가를 고의로 거부할 경우 행정처분을 피할 수 없으므로, 해당 기관은 기간 내에 모두 참여토록 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