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규제 철폐, 이른바 정부의 '규제 기요틴' 계획을 놓고 신년 벽두부터 의료계가 들썩이고 있다.

정부 발표 이후 의료단체들이 잇달아 성명서를 내어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선데 이어, 서울시의사회는 6일 25개구의사회장 및 서울시의사회 상임이사진 긴급 연석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날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허용, 비의료인 의료행위 허용 등 규제 기요틴에 포함된 개별 사안 하나하나가 한국 의료이 근간을 흔들어 놓을 정도로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의 저지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키로 했다.

아울러 의협에 규제 기요틴 저지를 위한 긴급하고도 강력한 투쟁을 촉구하기로 결의했다.

'규제 기요틴' 무슨 내용 담겼나

앞서 정부는 지난달 말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민관합동회의를 열어 이른바 '규제 기요틴' 과제 114건에 대해 해당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날 공개한 규제 기요틴 가운데는 의료분야도 상당수 포함됐다. 이는 '보건의료'를 주요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가 상당부분 반영된 결과다.

구체적으로는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요건규제 완화 ▲메디텔 설립기준 및 부대시설 제한 완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조속 제정 ▲디지털 헬스기기 등 융합신제품에 선제적 인증제도 개선 ▲의료기관 진료기록 관리·보관 방식 변경 등이 보건의료분야 규제 기요틴 과제로 꼽혔다.

아울러 ▲의사-환자간 원격진료 규제 개선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및 보험적용 확대 ▲미용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미용기기 분류 신설 ▲비의료인의 카이로프랙틱 및 예술문신 제공 허용 ▲안전상비약 슈퍼판매 확대 등도 주요 제도개선 과제로 선택됐다. 

"전문가 반대 불구, 일방적 정책결정" 반발...서울시의 "면허 반납도 불사"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료계에서는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와 서울시의사회를 시작으로,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각계가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잇달아 내놨고, 의협 또한 투쟁 재개 가능성을 언급하고 나섰다. 

임수흠 서울시의사회장은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비의료인 척추 교정 치료와 문신 허용, 비의료인의 미용기기 사용 허용 문제, 원격 진료 허용 등은 이전에도 끊임없이 의료계가 문제를 제기해왔던 사안"이라며 "전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밀어붙이겠다는 정부의 태도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규제 기요틴에 포함된 개별 사안 하나하나가 한국 의료의 근간을 흔들어 놓을 정도로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임원진 모두 생명과 같은 의사면허를 내놓더라도 반드시 이를 저지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날 긴급연석회의를 통해 의협차원에서의 시급하고 강력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시의사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나기기로 결의했다. 아울러 불합리 의료제도 개선의 첫 걸음으로, 의약분업 재평가 문제도 지속적으로 이슈화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