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밝힌 것에 대해 국회 여야를 막론하고 강하게 질타했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은 "건보공단 소득중심 단일부과체계로 가기 위해 정책적인 섣부른 분석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관계 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김 이사장은 지속적으로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해 개인적인 입장을 밝히고, 최근 보건복지부와 공동 시행 중이 시범사업에 대한 글을 블로그에 게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에서는 "아직 검토도 하지 않은 설익은 제도를 공개해 국민적인 불안감을 조성했다"며 언짢은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정책 마련은 신중하게 이뤄져야지, 섣부르게 하면 안 된다. 설익은 정책안 제시는 국민적 갈등의 원인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면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며 "보험료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이므로, 추진과정을 매끄럽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도 "복지부와의 부과체계 논의 중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안다"며 "건보공단과 복지부의 견해가 대립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명확히 답변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종대 이사장은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블로그와 관련해서 일어난 일이다. 유감스럽다"며 "블로그 게시된 글은 현재 복지부와 시뮬레이션 중인 대표적인 사례들"이라고 운을 뗀 후 이러한 사례를 인용해서 블로그에 올린 것이고, 또 이것은 공단과 함께 3개월간 진행한 자료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게다가 "이를 게재하기 전 담당자에게 공개인지, 비공개인지 물어본 후 올렸다"며 "공개 자료라고 확답을 들은 후 게시했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복지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잡음이 일어난 것과 관련 현재 복지부-건보공단의 자료 바탕으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공개한 것에 대해 다소 언짢은 분위기가 연출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부과체계를 단일화해야 한다는 내용에 있어서는 복지부와 뜻이 같다"며 "소득중심의 부과체계를 토대로 하고 있다는 데도 공감이 이뤄졌다"면서 '협의 및 개선' 마련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확답했다.

한편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공단에서 내놓은 소득중심 단일화 부과체계 방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근로소득자들은 급여가 진짜 소득이지만, 사업소득자의 경우 실제보다 과소보고 하는 곳이 대다수"라며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은 채 소득중심으로 가게 되면 또다른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공단에 47% 밖에 없고, 국세청 자료를 가져오더라도 70% 정도만 파악할 수 있다"며 "철저한 준비와 자료 없이는 오히려 현재의 부과체계보다 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