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윤석열 대통령 "건설적 협의체 구성해 대화 추진" 지시
25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 "대화 위한 실무 작업 착수"
전의교협,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잘못된 정책 비판

25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에 유연하게 대처하라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실무작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25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에 유연하게 대처하라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실무작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메디칼업저버 박선재 기자] 강대강으로 치닫던 의정 갈등에 대화의 물꼬가 트일지 관심이 모인다. 

24일 대통령 대변인실 공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부했다. 또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이런 변화는 24일 오후 4시 한 비대위원장이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전국의대교수협의회와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 이후 진행됐다. 

25일 아침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의료계의 대화 제안에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조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국민의 힘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와 건설적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는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를 위한 실무작업에 착수했으며, 빠른 시간 내에 정부와 의료계가 마주앉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의교협, 증원 문제는 논의할 가치 없어

25일 전의교협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논의할 가치가 없다고 밝혔다.
25일 전의교협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논의할 가치가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대화를 위한 실무작업에 착수했다지만, 희망적이지는 않다.

25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연세의대 종합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대정원 2000명 증원 문제는 논의할 가치가 없다고 단언했다. 

전의교협 김창수 총회장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현재 의대들이 수용할 수 없는 범위"라며 "정부가 충북대와 거점 의대에 200명을 배정했는데, 현재 시설이나 교육 여건으로는 제대로 교육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충북대병원은 820병상이고, 내과 환자는 약 300~350명이다. 현재 18명의 내과 전공의가 일하고 있는데, 내과학회 수련기중에 20~25명의 환자를 진료해야 한다는 기준에 맞다"며 "만일 200명으로 늘면 내과 전공의가 54명이 된다. 전공의 1명이 환자 5~6명만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가 의사 증원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하냐고도 되묻기도 했다. 또 정부가 제시하는 의사 정원 추계는 비과학적이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의사 정원 논의를 하기에 앞서 필수의료 및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여러 전반적 체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 체계를 갖춘 상태에서 추계를 하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며 "또 고령화 때문에 의사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경제 활동 인구가 줄어든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앞으로는 간호관리 형태로 의료 수요를 충족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제시한 입학 증원 규모가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붕괴시킬 정도라고도 평가했다. 특히 현재 인원보다 4배 증가한 충북의대와 부산의대 등은 이미 교육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김 회장은 "누적된 입학 정원은 앞으로 5~6년 이상 의료 교육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입학 정원 확대 철회가 없는 한 이 위기는 해결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미복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면허정지 처분 등을 내리겠다고 밝힌 점에 관해 "전공의에 대한 처벌은 의대 교수들의 사직을 촉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현 의료 대란 사태로 인해 교수들의 피로 누적, 자발적 사직 등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주 52시간 근무, 외래진료 축소는 25일부터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도 덧붙였다.

김 회장은 "자발적 사직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몇 명이라 말하기 어렵지만 숫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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