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최근 정부가 추진을 앞두고 있는 공동활용 병상 폐지에 관해 의료계 내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정부는 현재 의료대란으로 인해 소통이 어렵다고 밝히는 한편, 의료계와 직접적 관련 없는 제도 등은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오는 7월 입법 예고를 목표로 두고 추진한다.

익명을 요구한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지난 27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동활용 병상 폐지란 정부가 컴퓨터단층촬영 장치(CT)와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등 특수의료장비의 남용을 막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이다.

정부는 2024년부터 오는 2028년까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통해 해당 제도를 적극 추진한다. 또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병상수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그러나 반대의 목소리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지난 17일 대한개원의협의회가 발표한 국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9명이 제도 폐지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CT와 MRI는 이제 특수의료장비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필수 진단 도구“라며 ”(제도 폐지는) 진료권을 침해하고,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27일 “(정책) 근거를 만들기 위해 NECA에서 단기간 연구 수행에 돌입했고, 최근에는 킥오프 미팅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또 품질관리검사기관 등 의료계와 직접적 관련 없는 제도 정비 내용 들에 대해서 다듬는다고도 덧붙였다. 연구 결과가 나오면 추가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의료계와 더 소통을 해서 다듬어야 하는 부분이 남았는데 현재 상황이 상황이다보니 소통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현실적 어려움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7월 입법예고를 목표로 두고 제도 폐지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