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대 교수 450명 사직, 환자 생명과 건강 위협해 심각한 우려"
"전공의 이탈로 왜곡된 의료체계 드러나…전문의 중심으로 개편"
의사배치 기준 개편 및 국립대교수 1000명 이상 늘린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일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정례 브리핑'을 통해 서울의대 교수 집단사직에 우려를 표하는 한편,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구조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일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정례 브리핑'을 통해 서울의대 교수 집단사직에 우려를 표하는 한편,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구조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업저버 이주민 기자] 정부가 서울의대 교수들마저 집단 사직을 표한 것에 우려를 표하는 한편, 전문의 중심의 병원으로 구조를 개편하기 위해 속도를 높이겠다고 전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일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교수 집단사직, 환자 생명 위협, 정부와 전공의 복귀에 힘써달라"

서울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1일 총회를 통해 정부가 합리적 방안 도출에 나서지 않으면 오는 18일부로 "서울의대 교수 430명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의결했다.

이에 대해 중대본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환자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했다.

박민수 조정관은 "교수님들은 정부와 함께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오도록 지혜를 모아달라"면서 "또 다른 시작으로 환자 생명을 위태롭게 만드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경우에도 환자 생명을 지키는 의사로서의 소명을 지키겠다는 교수 사회의 살아있는 양심을 믿으며, 집단사직 의사를 철회해 달라"고 부탁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 이탈이 4주째 이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 유감을 표하며,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만전을 다해 환자 생명과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는 평시 대비 40%가량 감소했으며, 집단행동 4주차인 최근에는 입원 환자가 소폭 증가했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이전인 2월 1일부터 7일 대비 3월 4일 입원환자는 40.7% 감소했으나, 지난 11일 기준 37.7%로 확인돼 소폭 환자수가 증가한 것.

다만, 중환자 입원은 평시와 비슷하게 3000명 내외로 큰 변동 없이 유지하고 있다.

중대본은 상급종합병원 진료 감소는 종합병원에서 환자를 감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종합병원 환자수는 집단행동 이후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공의가 없는 종합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는 집단행동 이전과 비교해 9%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박민수 조정관은 전공의들이 응급실과 중환자실까지 비우고 현장을 떠난지 4주차로 접어들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박민수 조정관은 "세계의사회가 2012년 채택한 의사 집단행동의윤리적 의미에 관한 성명에 따르면, 의사는 집단행동을 하더라도 필수·응급의료 서비스는 제공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며 "노동조합원이 쟁의 행동을 해도 응급의료와 중환자 수술 및 치료 등은 필수 유지 업무로 정해 파업을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 보호 책무가 있는 의사들이 원칙을 지키지 않고 집단행동 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태롭게 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전공의에 의존한 왜곡된 의료체계,

전문의 중심 병원 운영구조 개편

정부는 전문의가 중심이 되는 병원 구조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전공의 이탈로 전공의에게 지나치게 의존해 온 왜곡된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드러났다며 이번 기회에 병원 운영구조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것.

박민수 조정관은 "그동안 수련생인 전공의를 값싼 노동력으로 이용한 병원 운영구조를 개편하겠다"며 "대학병원 인력구조를 전문의 위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전공의에게는 제대로 수련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환자에게는 질 높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전문의 배치 기준을 강화해 병원의 전문의 고용 확대를 유도한다.

구체적으로는 의료기관 설립 시 의사 배치 기준을 개정, 전공의를 전문의의 절반 수준으로 산정하는 등 전문의를 많이 고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재 1700명 규모인 국립대병원 전임교수 정원을 2027년까지 1000명 이상 확대하고 대학병원에 임상·연구·교육이 균형적으로 발전하도록 지원, 강화할 예정이다.

박민수 조정관은 "전문의 중심 병원의 구체적 안이 나온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운영중인 사례를 검토하고, 병원에서 생각하는 모형과 개선사항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주에는 전문의 중심 병원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해 구조 개선을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