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박선재 기자]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만났지만 서로 입장만 확인하는 것으로 끝났다.

23일 KBS1 TV '사사건건'에서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과 의협 김택우 비상대책위원회장이 1:1 토론을 벌였지만,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났다. 

복지부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을 포기할 수 없는 주제라고 했고, 의협은 그렇다면 논의를 더 진전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비대위원장은 "협상이란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카드를 던졌을 때 가능한데, 복지부는 의대정원 2000명 확대를 고정해 놓고 숫자는 논의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며 "복지부가 유연성을 가질 때 우리도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는 김 위원장의 주장에 박 차관은 강경했다. 

박 차관은 "의대증원 2000명은 협상으로 밀고 당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는 정부가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정책적 내린 결정"이라고 답했다.

이어 "물론 절대 논제로 삼지 않겠다는 건 아니지만 논의도 하기 전에 먼저 뛰쳐나간 것은 의료계"라고 꼬집었다.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을 두고도 판단이 극명하게 갈렸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으로 병원이 타격을 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수의료 패키지라는 종합계획을 만들었고, 구체화 과정을 만들어야 하는데 전공의들이 뛰쳐나갔다고 비판했다. 

박 차관은 "의료계는 매번 의사 파업 등 실력 행사로 정부 정책을 미뤄왔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라며 "병원을 비우는 일은 정말 그 방법 밖에 없다면 그럴 수 있지만, 그런 노력을 했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전공의들이 갑자기 뛰쳐나간 것은 아니라고 반발했다.

박 위원장은 "사직서 제출은 전공의들이 개별 판단을 한 것이다. 국민 불안은 의료계가 만든 것이 아니라 정부가 조장했다"며 "하루가 멀다하고 명령, 구속 수감 등을 얘기하면 의사들을 겁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전공의들이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대해 여러 의견을 제시했지만, 이번 필수의료 대책에 그런 점이 빠졌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전공의들이 개별적으로 병원을 떠났다고 했지만, 어떻게 같은 날 행동하냐"며 "정부는 실질적 단체행동이냐를 보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갑작스런 의대증원으로 의대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 문제도 시각이 달랐다. 

김 위원장은 의대 정원을 갑자기 2000명 늘리면 기초의학 등 교수 채용도 어렵고, 학생 실습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 걱정했다. 

하지만 박 차관은 교육의 질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응답했다. 

박 차관은 "기초의학 교수 채용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타 기초학문을 한 교수를 채용하면 될 것"이라며 "수요 조사를 할 때 학교 경영진은 건물은 없지만, 리노베이션이 가능하다고 답했고, 우리는 학교가 낸 계획을 철저하게 검증했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 끝 부분에 한국갤럽이 2월 13일부터 15일까지 "의대정원 확대, 어떻게 생각?"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소개돼 눈길을 모았다.

조사 결과는 긍정적 76%, 부정적이라는 답한 의견이 16%(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P)였다. 

의대 정원 확대가 긍정적이라고 답한 이유는의사 수 부족(40%), 국민 편의 증대(17%), 지방의료 부족(15%) 등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