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담 간호사 양성 한일 세미나 개최
일본, 1995년부터 ‘인정 간호사 제도’ 출범해 간호사 역량 향상에 집중
한국도 표준 교육체계 및 자격제도 마련해 숙련 간호사 양성해야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고령화와 만성질환 발생률 증가로 간호의 세분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현실은 의료기관이 양성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역시 일본처럼 체계적인 표준 교육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간호협회는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건의료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전담 간호사 양성 방안 모색 한일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최근 고령화 등으로 인해 간호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간협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분야별 전담 간호사(가칭)를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는 일본간호협회 아키요 키자와 상임이사가 참석해 일본의 '인정간호자격제' 상황을 공유했다.
인정간호란 일본 정부가 세부 간호 분야에 숙련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1985년 고령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후생노동성에서 간호제도 검토회를 설치했고, 1994년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암간호와 정신간호 등을 담당하는 전문간호사 양성 교육을 실시했다.
그러나 석사과정이 개설된 간호계열 대학원의 부족으로 전문간호사가 크게 늘지 않자 1995년 인정간호사제도를 출범했다.
이때 인정간호는 커리큘럼에 특정 행위 연수가 포함되지 않는 A과정과 특정행위연수가 포함되는 B과정으로 나뉜다. A과정은 6개월 이내 600시간 이상의 교육을 수료해야 하며, B과정은 1년 이내 800시간가량의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이 중 A과정 교육기관은 2026년 말에 종료된다. 이후로는 B과정 교육기관으로 통합될 예정이다.
아키요 상임이사의 설명에 따르면 인정간호사 필기 시험은 간호사 면허 취득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이때 응시자는 5년 이상의 실무연수 중 인정분야에서 3년 이상 일해야 한다. 갱신 심사는 5년마다 이뤄진다. 2022년 7월 기준 인정간호사 등록자는 총 2만 3260명으로, 평균 연령은 46.9세다.
아키요 상임이사는 인정 간호사 제도가 다양한 가산 수가를 구축하는 등의 성과를 달성했으며, 간호사 직업 능력 개발 및 역량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했다.
韓, 병원별 상이하게 전담간호업무 운영
현재 한국도 간호의 세분화 및 전문화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졌지만, 막상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간호 분야가 무엇인지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상황이다.
또 분야별 숙련 간호사를 양성하기 위핸 표준 교육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것도 문제다.
이에 서울대 서은영 교수(간호대학)는 전국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163개를 대상으로 2023년 상반기 실시한 전문 간호사 관련 설문조사를 소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96개 의료기관이 감염관리 등 특정 간호업무를 총 17개 분야로 구분하고 있었다. 특히 분야별 특정 간호업무는 유사하나 명칭은 병원마다 다르고, 다양한 것이 확인됐다.
서 교수는 2차 설문조사도 소개했다. 결과에 따르면 병원별로 전담간호사 선발 조건이 경력만 고려하거나 별도의 기준이 없는 등 제각기 다른 양상을 보였다.
특히 응답한 상종의 44.5%와 종합병원의 43.2%가 전담간호사에의 업무를 전혀 보상하지 않고 있었으며, 교육 역시 상종의 37.1%와 종합병원의 24.3%이 실시하지 않았다.
서 교수는 “전담간호사 역할을 수행하지만 보상이 없는 경우가 많고, 표준화된 교육과정이 없는 게 문제”라며 “의료기관에 숙련 간호인력의 양성 및 배치 기준을 제공해야 하고, 간호인력이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숙련간호사 양성분야 선정 및 교육훈련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 “간호계가 교육 체계 구축해주면 지원책 마련하겠다”
서울의료원 김내연 당뇨교육 전담간호사는 간호업무가 세분화되는 만큼 그에 따른 분야별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원급 요양기관에서는 보험의료 만성질환관리료가 산정돼있으나, 종합병원에서의 교육 상담료는 비급여 항목으로 돼 있어 각 병원에서 교육비 산정을 위한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도 장벽이라고 설명했다.
간협 최훈화 정책전문위원은 한일 간 전담 간호의 차이점에 대해 “한국은 의료기관의 필요에 따라 특정간호 분야 간호사가 자생적으로 양성되고 있고, 일본은 분야별 전담간호사 양성과 특정행위 연수과정, 자격증 교부 등을 통한 제도화를 구축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 위원은 “간호의 정밀화가 요구되는 세계적 흐름에 궤를 같이해 한국 역히 특정분야 간호 업무-교육·훈련-자격화 간 연계 방안의 설계 및 구축을 통한 전담간호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전담 간호사 양성을 표준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며 “간협에서 주도적으로 전담 간호사 업무 분야와 역할 등을 표준화해주면 정부도 보상 체계를 마련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일본에서 예시로 제시한 전문간호사와 인정간호사의 차이를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역시 전담간호사와 전문간호사가 어떻게 다른지 간호계에서 연구를 진행하면 좋겠다는 뜻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