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공공운수노조에 속한 의료계 각 직역이 파업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향후 국면을 주목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은 오는 11일부터 순환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는 직무·성과급제에 대한 반대와 건강보험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기 위해서다.

노조는 일주일간 순환 파업을 진행한 후 18일 총파업 여부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와 경북대병원분회 역시 같은 날인 11일부터 파업을 예고했다. 파업 찬성률은 서울대병원 95.9%, 경북대병원 91.7%다.

앞서 지난 4일 서울대병원 및 보라매병원 노조는 막판 타결을 위해 병원장을 포함한 4:4 교섭을 제안해 진행했다.

그러나 병원이 수용안은 물론 공공의료에 대한 어떤 계획도 내놓지 않았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이들이 대표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은 공통적으로 의료 공공성 강화 및 영리화 금지다.

건보노조가 도입 철회를 요구하는 직무성과급제는 직위에 따라 매년 일정 비율 연봉을 인상하는 기존의 호봉제와 달리 직무 난이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윤석열 정부는 호봉제가 합리성이 부족하다 판단,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직무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또 건보노조는 올해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다며 이 역시 문제라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에서 10월이나 11월까지 국고를 지원한다고 했지만, 공식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며 즉각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병원이 △어린이병원 병상 축소 △대체인력 미충원 △안전인력 미확보 △의사 수당 60% 인상한 반면 직원 임금은 1.7% 인상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사 성과급 폐지와 어린이 병상 수 축소를 금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북대병원 노조 역시 지난 6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가진 조정 회의에서 병원과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며, 간호 인력 충원과 임금 인상 등을 요구했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연대본부에 속한 다른 국립대병원까지 파업에 가세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의료연대본부에 소속된 국립대병원은 경북대병원과 서울대병원을 포함해 강원대병원, 울산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북대병원 등이 있다.

의료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 병원도 조정 신청 및 쟁의 찬반 투표를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연대본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교섭이 결렬되면 파업 준비에 돌입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쟁의 찬반투표가 완료된 병원에 대해서는 오는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11일부터 본격적으로 파업이 진행될 시 공단 대민업무 및 병원 진료에 일부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