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왜곡된 의료시스템으로 인한 필수의료가 붕괴되면서 그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강력한 정치력을 바탕으로 동전 진료 폐지, 의사에 대한 잠재적 범죄자 취급 근절 등 왜곡된 의료시스템을 바로세우기 위해 국내 소아심장 명의인 박인숙 전 국회의원이 출사표를 던졌다.

박 전 의원은 6일 만복림에서 '의권 강화'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그는 대한의사협회 제42대 회장 선거 후보로 출마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대한민국 의료계가 비상 상황이라고 진단한 그는 의료 시스템이 이미 붕괴돼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투쟁을 통해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의사들의 위상이 땅에 떨어져 의료 현장을 떠나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정부와 정치권은 당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의료시스템은 수명을 다했다"며 "충분히 예측 가능했고, 사방에서 오랫동안 경고음이 울렸지만 정부는 고치려는 노력없이 방치해 결국 터질 것이 터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 이상 견디기 힘든 지경까지 몰린 의사들의 탈출 행렬이 이어지고, 그 대가는 국민이 받고 있어 의료 시스템이 붕괴됐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다.

그는 "지금 우리가 행동해야 한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투쟁해 바로 잡아야 한다"며 "더 이상의 희생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 모든 것은 정치로 풀어야 한다. 하지만, 투쟁력 없는 정치적 접근은 공허한 구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왜곡된 의료시스템을 바로 잡기 위해 동전 진료, 주차권 진료를 폐지하고,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사회 문화를 근절하기 위해 이번 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했다고 했다.

공무원들이 의사에게 서류 갑질을 하면서 의사의 전문성이 훼손됐고, 소아청소년과 괴멸을 아무리 외쳐도 보여주기식 정책만 남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소아 진료비는 껌값 수준의 600원짜리 진료, 동전 진료, 주차 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주차권 진료가 됐다"며 "정부는 의사가 합당한 대가를 받는 행위 자체를 정의롭지 못하다는 프레임을 씌워 국민에게 의사를 악마화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보건소 공무원들은 모든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며, 굴욕적인 요구를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랜 기간에 걸쳐 국민을 위한 전문성을 기르던 의사들은 광대가 됐다고 평가한 그는 과연 이 같은 현실을 만든 것이 누구의 책임이냐고 따져 물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듯 거들먹리며 진료를 방해는 공무원, 의협을 발판으로 삼아 국회로 진출하려는 의협 사유화 세력, 포퓨리즘 정책을 일삼는 정치인 모두가 대상이라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그는 "지금 의료계는 수많은 심각한 현안이 산적해 있고, 현안들은 매일 더 악화되고 있다"며 "무조건적 투쟁 또는 맹목적 화합이 아닌 치밀한 정치력과 지혜로운 전략으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의 정치 세력화를 위해 단순히 머리 띠 두르고, 구호 외치고, 단체사진 찍는 행위는 퍼포먼스에 불과다고 평가절하했다.

일차원적 투쟁 방식은 효과도 없고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많이 늦었지만 혁신을 이뤄낼 수 있는 가장 빠른 순간이 지금"이라며 "이제 다시 존경받는 의사, 왜곡된 의료시스템 바로 세우기를 위해 목소리를 내겠다"고 역설했다.

전문적인 진료에 대한 올바른 보상은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점이라며, 수가 결정 과정에서 의사들이 병풍처럼 들러리만 서는 구조는 의료계의 킬러 규제라고 비판했다.

의료 정책의 근본이 되는 가치관은 철 지난 사회주의 사상이라고 본 박 그는 '의사는 공공재'라는 말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공공의료의 천국이라는 영국의 현실은 의료 망국이라고 규정했다. 의료진들은 다른 나라로 탈출하거나 파업을 반복하고 있으며, 암 환자는 수 개월을 기다려도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의료는 지난 반세기 동안 의료 질과 접근성에서 세계 최고가 됐지만, 이 같은 성과는 우수한 의료진들의 노력과 소명감, 희생 덕분이라고 박 전 의원은 상기시켰다.

그는 "일방적인 희생으로 이룬 성과는 지속되기 어렵다"며 "낮은 수가의 피해는 의사들만 입는 것이 아니라 국민도 함께 피해를 본다"고 일갈했다.

현재 빠르게 진행되는 필수의료 붕괴가 그 반증이라는 것. 포괄수가제, 신포괄수가제 같은 반 자본주의적이고 의료의 근간을 흔드는 제도는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며, 동전 진료 폐지가 의료계 정상화의 첫 시작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의사의 잠재적 범죄자 취급 근절 및 정부 당국이 갑질 근절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정치권, 사법부, 중앙정부 공무원 모두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이 의료계의 분위기다.

특히 불가항력적이고, 피치못할 의료사고에 대한 민·형사  소송 및 처벌이 이어지고 있어 의사들은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완벽한 치료를 해야 하는 부당한 강압에 시달리고 있다.

그는 "교과서에서 배운대로 진료하는데, 감옥에 가고, 평생 노예같은 일을 해도 갚을 수 없는 천문학적 벌금을 내는 동료의사들을 보면서 분노할 수밖에 없다"며 "어떤 선진국에서도 볼 수 없는 심한 징벌"이라고 분노했다.

보건소와 심평원은 현실성 없고 전문성을 무시하는 규정을 들어 서류 갑질을 하고, 사사건건 간섭하고 정해진 답 대로 수가 삭감을 일삼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건보공단은 특사경이라는 중복적인 갑질 권한을 얻으려 하고 있어 환자 진료만 하는 의사는 공무원 갑질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이 박 전 의원의 생각이다.

그는 "거대 행정 시스템에 짓눌려 의사 개인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근거 없는 영웅심리와 호승심에 대한 최소한의 방패가 필요하며, 제도적이고 실질적인 대응 시스템을 의협에 갖춰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장기적으로 의사 회원들의 민원들을 모아 갑질 근절의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동전 진료 폐지 및 의사 잠재적 범죄자 취급 근절을 추진하려면 의사들의 단합된 힘이 필요하며,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 의료계 지형은 안타깝게도 의사들에게 매우 불리하다"며 "회원들의 협조와 단합 없이는 그 어느 것도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개원의, 봉직의, 교수, 전공의, 전임의, 공보의, 군의관, 산업계, 공무원, 법조계, 언론계, 해외 진출 의사 등 의사 회원 모두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물론, 미래 의료를 책임질 의대생들도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
 

회원들의 단합과 함께 차세대 젊은 의사 리더 육성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젊은 차세대 의사들이 정치권, 정부, 산업계, 언론계 등으로 진출해 보건의료계 리더로 진출하도록 적극 투자하고 지원해야 한다"며 "의료계를 짓누르고 있는 수많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모든 회원들과 함께 나쁜 제도를 고칠 수 있는 실천 가능한 제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무엇보다 존경받고 믿을 수 있는 의사로, 의협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한 그는 단 한 명의 의사 동료들도 놓치않아야 한다고 했다.

경험이 다르면, 능력도 다르다고 강조한 박인숙 전 의원은 이제부터 의료계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겠다고 자신했다.

한편, 그는 미국에서 일반의로 짧은 개원을 경험한 후 베일러의대병원에서 소아과를 수련하고, 소아심장과 전임의 및 임상교수로 15년을 재직했다.

이후 귀국해 인제의대 서울백병원에서 1년, 23년간 서울아산병원 소아심장과 교수로 진료와 연구, 후학을 길렀다. 이후 울산의대 학장을 역임하고, 10년간 보건복지부 유전체 연구센터장 및 희귀난치성질환 센터장으로서 활동했다.

또, 아시아태평양 소아심장학회 회장 및 한국여자의사회장을 역임했다.

그는 2012년부터 8년간 국회의원으로서 의료계를 대변하고, 악법을 저지하기 위한 치밀한 투쟁과 협상전략을 구현한 바 있다.

8년의 국회의원 활동 기간 동안 의료계에 도움이 되는 목소리를 강장 뚝심 있게 낸 의사 출신 의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이제 제가 존경받는 의사를 위해 목소리를 내려는 것은 그동안 동료 의사들로부터 받은 큰 사랑과 응원에 대한 최소한의 보답이자 마지막 임무라 생각한다"며 "비굴한 타협이 아니라 강한 힘과 정치력을 바탕으로 강하고 올바른 주장을 하며 의사들을 진정으로 보호하고 대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박인숙 전 의원의 의협 회장 출마를 지지하는 의료계 인사들의 지지 발언이 줄을 이었다.

동아대학교병원 김태효 교수(비뇨의학과)는 박인숙 전 의원은 모든 일에 대해 선의를 가지고 일을 추진한다며, 그런 모습을 보고 지지하고 지원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단국대병원 이미정 교수(소아혈액종앙)는 의료계 리더 중에서는 자기 결정에 대해 주변의 조언에 귀를 닫지만 박 전 의원은 경청과 팩트를 체크하면서 방향성을 제시한다며, 박 전 의원은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있어 앞으로 충분히 의협을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길병원 최혜영 교수(영상의학과)는 서울시의사회 학술부회장으로 의협 회의에 참석했는데 회의가 순조롭지 못하고 아웅다웅하는 모습에 실망이 컸다며, 박 전 의원이 그런 의협을 혁신하기 위해 출마하는 것에 대해 지지한다고 밝혔다.

서울대의대 동창회 이용희 부회장은 이제까지 의료계는 정부와 대등한 협상을 하지 못했다며, 박 전 의원은 진정성을 가지고 강한 추진력으로 의료계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했다.

고려대의대 안덕선 교수(예방의학교실)는 의료계가 박인숙 전 의원에게 큰 빚을 졌다며, 서남의대 퇴출 및 대학평가인증  의무조항을 포함하는 의료법을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안 교수는 "양질의 의사 양성을 위한 의학교육의 토대를 마련해 사회 폐악을 소멸시켰다"며 "전문직이 추구해야 하는 중요한 사안을 사익을 떠나 해결했다"고 높게 평가했다.

젊은 의사들도 박 전 의원의 지지에 동참했다. 김진현 정신의학과 전문의는 "이제까지의 의협 회장들은 의협 사유화 비판을 받아 왔다"며 "의협 회장이 국회 진출 발판으로 여기는 등 잿밥에만 관심 있었다"고 비판했다.

김 전문의는 "박인숙 전 의원은 최소한 의협 사유화를 하지 않을 것 같다"며 "의사 회원들을 위한 진정으로 대변하는 회장이 될 것으로 생각해 의협 회장 출마를 권유헸다"고 말했다.

김현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역시 의료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사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박인숙 전 의원은 의료정책 과정에서 의사들을 제대로 대변해 의료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