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인 중환자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인 가운데, 병원계 자체적으로 합리적 중환자 치료 방안을 모색하고 있어 정부 정책에 반영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지난 6월 대한중환자의학회와 간담회를 갖고, 중환자 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현자 의견을 청취하고, 추가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중환자 전담전문의와 전담간호인력 확충을 포함해 골든타임내 지역의료가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중환자 및 응급환자 치료를 위한 의료 인력에 대한 충분한 보상를 위해 공공정책수가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의 중환자 치료를 위한 제도개선에 병원계는 준중증환자실 제도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복지부 역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준중증환자실 효과를 확인한 바 있어 제도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병원협회와 한국병원정책연구원은 '합리적인 중환자실 확충 및 운영방안 연구'를 통해 중환자 치료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운영현황과 정부의 지원방안 등에 대한 병원계의 목소리를 담아 내겠다는 것이다.

신응진 병원협회 정책위원장은 "현재 상황에서 중증환자 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은 준중증환자실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중환자실을 무조건 늘리는 것은 어려운 현실로, 신축 병원이 아닌 이상 중환자실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환자 치료를 위한 충분한 의료진 투입이 필요하지만 의료인력 채용에 어려움이 있다"며 "정부가 중환자 치료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병원계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중환자의학회는 지난해 중환자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통해 중환자 전담전문의가 있고, 간호등급이 낮을수록 사망률이 낮다며, 중환자 전담전문의 확충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전문의료진이 주도하고 근거중심의 표준화 치료가 중환자실 사망률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홍석경 울산의대 교수는 중환자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의료법 제34조 관련 시행규칙 개선 필요성도 제안했다.

현행 의료법 제34조 관련 시행규칙에 따르면, 중환자실에는 전담의사를 둘 수 있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에는 전담전문의를 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중환자실에 전담의사를 둬야 한다고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홍 교수는 의료법상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관련 규칙 중 중환자실 인력 및 시설 기준을 강호하고, 상급종병 의료질 평가 지원금에 병상규모 대비 중환자 전담전문의 확충 비율을 반영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그러면서,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관리료 상향과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 및 준중증환자실 입원료 수가 신설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