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코로나19(COVID-19) 위기 단계가 3년 3개월 만에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됐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및 방역조치 전환을 추진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9일 코로나19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고, 6월 1일 기점으로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4주간 일평균 사망자 수는 7명, 치명률은 0.06%로, 질병 위험도가 크게 하락했으며, 높은 면역수준, 충분한 의료대응 역량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 완만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현 대응체계로도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제15차 코로나19 긴급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약 3년 4개월간 유지된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해제를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의와 코로나19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위기단계 하향을 결정했다.

지난 3월 발표한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당초 단계별 세부계획에 따른 주요 방역조치를 조기에 시행하는 방역조치 전환 계획을 마련했다.

정부는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확진자에게 부과되던 7일간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하고,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해 기관별 자체 지침을 마련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다.

다만,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의 경우 격리 권고 전환에도 취약집단을 보호하기 위한 격리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

강제 격리는 없어지지만 자발적 동의에 따른 의료기관 등에서의 격리 조치는 유지될 수 있도록 국민 협조를 유도하고, 의료계와도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실내 마스크 착용도 의원, 약국에서는 전면 권고로 전환하지만, 환자들이 밀집해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에게 주 1회 실시했던 선제검사 의무를 발열 등 증상이 있거나 다수인 접촉 등 필요 시 시행하는 것으로 완화하고, 대면 면회 시 방역수칙 준수 하 입소자 취식을 허용한다.

검역은 입국 후 3일차에 권고하는 PCR 검사를 당초 계획대로 종료한다.

방역 조치들의 조기 완화는 격리 권고 전환을 위한 고시 개정 등 행정절차가 빠르게 완료될 경우, 위기단계 경계 하향 이전 시행도 검토할 계획이다.
 

의료대응체계와 치료비 등 정부 지원은 국민 부담 경감과 건강피해 최소화를 위해 방역 조치 완화에도 불구하고 당초 로드맵 계획대로 시행할 예정이다.

고위험군 중심의 PCR 검사 시행을 위해 선별진료소 운영은 유지하고, 현재 9개소로 축소된 임시선별검사소는 운영을 중단한다.

진단·치료·처방이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현 1만 697개소)과 재택치료자를 위한 의료상담 및 행정안내센터 운영은 현재 지원 체계를 유지한다.

코로나19 환자의 입원치료를 위해 행정명령 등으로 동원 중인 한시지정병상은 최소화하고, 감염병 상시 대응을 위해 구축한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과 긴급치료 병상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감염 시 건강피해가 큰 환자들이 밀집된 의료기관의 감염관리를 위해 입원환자와 보호자의 선제검사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입원치료비, 치료제, 예방접종, 격리지원금 등의 지원도 당초 계획대로 당분간 유지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 한다.
 

방역 조치 완화 이후에도 우려변이 발생 및 유행확산 여부를 효과적으로 감시하면서, 완전한 표본감시체계로의 안전한 이행을 위해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되는 2단계 조치 시행 시 코로나19 양성자 중심 감시체계를 도입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이다.

감시체계는 인플루엔자를 포함한 기존 호흡기감염병 통합감시체계와는 달리, 코로나19 검사 양성자를 대상으로 임상정보를 수집해 질병 발생 수준과 경향을 파악하고, 병원체 정보도 수집·분석해 보다 면밀한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번 방역 조치 완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일상적 관리로의 신속하고도 안전한 이행을 추진한다며, 고위험군·취약집단 보호와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의료대응체계와 정부 지원은 유지한다고 강조했다.

또 유행 전망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국내외 방영 상황을 면밀히 살펴, 위기단계 하향과 방역 조치 완화 이후 대규모 재유행이 발생할 경우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선제적인 방역 조치 재강화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지영미 청장은 "국가적 위기상황은 벗어났지만, 방역당국을 비롯한 각 부처와 지자체는 끝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이한 책무를 다할 것"이라며 "손 씻기와 환기와 소독, 기침 예절 등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를 생활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도 밝혔다.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은 △감시·예방 △대비·대응 △회복 △기반 △연구개발 등 5개 분야의 24개 과제(세부과제 79개)가 수립됐다.

10대 핵심과제에 따르면, △감염병 조기경보를 위한 통합 감시체계 구축 △글로벌 보건안보 선도 및 국제협력체계 강화 △세계에서 인정받은 초기 대응역량 지속 발전 △하루 확진자 100만명 대응 가능한 의료체계 구축 △대규모 & 장기 유행에 흔들리지 않는 필수의료 확보 △감염에 취약한 시설 및 집단 안전 보호 △협력적·효율적 위기대응 위한 튼튼한 기반 조성 △고도화된 정보시스템 및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피해 완화와 조기 회복 위한 두터운 지원체계 △백신·치료제 개발 가속화 위하 R&D 지원체계 혁신 등이다.

정부는 중장기 79개 세부과제별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주기적인 실적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해외유행 감염병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도록 사건기반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국내 감염병 발생 조기 감지 및 유행상황 정밀 모니터링을 위해 호흡기 감염병 중심으로 임상감시, 병원체·변이감시 등을 대폭 강화한다.

감염병 유행 조기경보를 위해 감염병 종합지능 플랫폼을 구축한다. 기존 해외·국내 감시 등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데이터를 종합 분석해 감염병 위기 위험신호를 조기 포착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해외 감염병 정보를 신속히 획득하기 위해 주요국, 국제기구와 교류를 확대하고, 현지 네트워크도 강화한다.
특히, WHO GOARN과 협력해 유행 발생국에 국내 전문가 파견을 확대한다.

초기 신속 대응을 통한 확산 방지가 전체 방역 성패를 좌우하고 있어 신속한 진단이 중요하다.
NGS 기반 증상별 다중검사분석법, 병원체 기반 PAN PCR 분석법 등 새로운 진단·분석기법을 도입한다.

진단시약의 경우, 긴급한 상황임에도 국내허가 시약이 없고 질병청 개발 시약만이 있을 경우 타 공공기관 및 민간의료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신속도입체계를 마련한다.

초기 사례 심층분석을 통해 30일 내 역학적·임상적 특성을 규명하고 수리모형 개발 및 인공지능 기술 접목으로 예측모형을 고도환다. 

대규모 유행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1주일 내 동원 가능한 중환자 치료 가능 상시병상 약 3500를 확보한다.
이는 코로나19 유행 초기 확보한 약 700개 병상의 5배 수준이다.

지역 간, 지역 내 병상 불균형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감염병전문병원 중심 권역완결형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권역감염병기관 병상자원 등을 포함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여유 병상 및 의료기관 현황을 실시간 공유해 효율적인 환자 배정 및 자원 공동활용이 이뤄지도록 한다.

인구 10만명 미만 시군구에도 역학조사관을 배치하도록 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유행 규모 확산에도 대응이 가능하도록 유행 단계별 인려 비상동원체계를 구축한다.

중환자실 및 감염병 병동 내 전문인력도 확충한다. 

감염·중증 등 필수분야 의료인력을 확충하고 간호사 1인당 중환자 인력기준을 강화하며, 안정적인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수가 개선도 병행한다.

위기시에는 공보의·군의관 파견체계를 마련하고, 민간의료 파견인력 정보를 활용해 단기 파견을 지원한다.

문제 발생 시마다 사후적으로 일부 개정한 감염병예방법을 현실적합성, 인권보호 등을 고려해 전면 개정한다.
장기적으로는 공중보건을 위협하는 포괄적 위기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가칭)공중보건위기대응법을 신설할 계획이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신속한 초기대응 및 계획 이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도 강구한다.

정부는 팬데믹 발생 전 대비 단계에서 백신·치료제 신속 개발 체계도 구축한다.

호흡기바이러스, 출혈열바이러스 등 국내 우선순위 감염병을 선정하고 우선순위 병원체 및 시제품 백신을 사전에 생산해 프로토타입 라이브러리에 비축한다.

또, mRNA 등 핵심 플랫폼 확보를 추진해 팬데믹 발생 100일 또는 200일 이내 신속한 백신·치료제 개발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국립감염병연구소의 감염병 R&D 기획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및 민간기구들과 성과지향적 협력을 통한 임무 중심 R&D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