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춘숙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조규홍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기재부 근무 경력을 살려 복지부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회 출입 전문기자협의회는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을 만나 27일 진행될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조규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조 후보자에 대한 몇가지 의혹을 제기한 상황이다.

이에, 조 후보자는 설명자료를 통해 제기된 의혹은 사실과 다르며,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서면 답변을 통해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정원 확충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

정춘숙 위원장은 "정치권 및 의료계 일각에서 재정 전문가인 기재부 출신 조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복지부 예산을 통제할 수 있다는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며 "하지만, 기재부 출신이 조 후보자가 능력을 살려 복지부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조 후보자가 기재부의 속성과 예산 편성 과정 및 절차를 잘 알고 있어 복지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각 부처의 예산을 감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 위원장은 "이제까지 복지부 장관이 기재부 장관과 예산을 둘러싼 논의에서 제대로 능력을 발휘하기 어려웠다"며 "하물며 차관으로는 기재부의 예산 축소 요구를 방어하기 힘들다"고 진단했다.

이어 "다른 부처는 몰라도 복지부의 예산은 축소가 아닌 확대가 필요한 부처"라며 "조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기재부 출신으로서 예산 확충에 대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조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해 충분히 소명한다면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위원장은 "이미 제기된 의혹 이외 인사청문회에서 새롭게 제기된 의혹을 조 후보자가 명확하게 소명하지 못한다면 청문회를 통과하기 어렵지 않겠나?"라며 "현재로서는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통과 여부를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 위원장은 조규홍 장관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논의를 의료계와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정부와 의료계가 9.4의정협의를 통해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논의를 하기로 했다"며 "조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의정협의를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대한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실외 마스크 의무착용을 해제하고, 방역 전문가들도 앞으로는 기존 재유행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이제는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논의를 의료계와 정부가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의료계가 이제는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원 증원에 대한 논의를 다시 시작해 진일보한 내용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