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소득이 있지만 공무원연금 전액 수령과 자녀 위장전입 및 건보 피부양자 등록 등 의혹에 대해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국민 눈높이에는 미흡하며, 보건복지 분야 전문성에는 의문부호가 붙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조 후보자에 대한 3억원대 연봉 수입있지만 공무원연금을 전액 수령한 것과 자녀 위장전입 및 세대분리 의혹, 병역법 위반 등 의혹을 제기하면서 후보자 자격에 의문을 나타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그동안 조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들은 법률적으로 위반된 것이 없으며, 기재부 출신 재정전문가로서 연금 개혁과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위한 적임자라고 옹호하고 나섰다.

조 후보자는 제기된 의혹들이 개인적 측면에서 접근하기보다 제도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는 제도적 미비로 인한 의혹들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조 후보자에 대해 전문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검찰 출신과 기재부 출신들이 정부 부처를 장악하고 있다며, 기재부 출신들이 정부 각 부처 차관급 이상을 12%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정 부서 출신들이 정부를 장악하면 국정 포용성과 다양성을 상실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이에 조 후보자는 "기재부 출신이라도 모두 같은 정책 방향을 갖고 있지 않다"며 "기재부 출신으로서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해 국정 운영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원이 의원은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들을 제기했다.

자녀 위장전입과 세종시 아파트 특별분양을 받았지만 미거주, 유럽부흥개발은행 근무시 3억원대 연봉을 받으면서 공무원연금 감액 없이 전액수령, 소득이 있었지만 배우자 피부양자 등록 등이다.

이에 조 후보자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 탈법과 위법은 없었다"고 해명하면서도 "공무원연금 수령과 건보 피부양자 등록, 자녀 위장전입은 아버지로서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국민께 송구한 마음은 있다"고 사과했다.

남인순 의원은 모피아로서 조 후보자가 법률적 사각지대를 악용했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을 넘어 국민정서를 읽어야 하는데, 후보자가 그런 법률적 합법성만 항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신현형 의원은 조규홍 후보자가 유럽부흥개발은행 근무 당시 영국 의료기관만 이용했다는 주장에 대해 국내 의료기관을 이용한 자료를 제시하며 건강보험료 미납에 대한 도덕성 흠결을 지적했다.

신 의원은 "후보자가 배우자 피부양자로 등록된 당시 영국 의료기관만 이용했다는 해명은 거짓"이라며 "피부양자로서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지만 건보공단 부담금과 본인부담금 등 150만원가량의 국내 의료기관을 이용했다. 국내 의료기관 이용을 은폐하고, 제도적 미비를 악용했다"고 질타했다. 

조 후보자는 "영국 의료기관을 이용했지만 일부 질환은 의료진과 의사소통이 중요해 한국에서 진료를 받았다"며 "오해를 산 것은 잘못됐지만 국내 의료기관 이용 은폐와 악용이라는 지적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인재근 의원은 조규홍 후보자가 억대 연봉을 받고, 정부 고위관료로서 삶을 살고 있지만 그에 맞는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공직생활 30년 동안 기부금을 총 17만원만 했기 때문이다.

이에 조 후보자는 "기부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죄송하다"며 "사회적 약자 보호를 지원하고 공동체를 위해 기부문화 확산 노력을 먼저 실천하겠다"고 머리를 숙였다.

전혜숙 의원은 병역법 위반 여부를 따져 물었다.

조규홍 후보는 단기사병으로 병역의무를 마쳤다. 하지만, 병역기간 중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육을 계속 받았다. 조규홍 후보는 병역법에 금지조항이 없다는 당시 부대장의 허가를 받아 대학원 수업을 들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전 의원은 "군 관계자들과 헌법재판소 결정은 병역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강훈식 의원은 공무원연금 수령과 피부양자 등록에 대해 제도적 미비점이 있는 것을 인식한 조 후보자가 복지부 제1차관으로 근무하면서 제도 개선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질타했다.

강 의원은 "공무원은 합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며 "장관이 되려는 사람은 합법을 넘어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한다. 제도적 미비를 알고서도 4개월 간 제1차관을 하면서 제도 개선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은 조 후보자의 신상 관련 의혹은 장관으로서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공무원연금 수령과 피부양자 자동 등록은 위법사항이 아니다라고 조 후보자를 옹호했다.

한편, 조 후보자는 보건복지부의 보건부 및 복지부 분리와 관련해 분리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조 후보자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 돌봄과 의료는 통합지원돼야 한다. 수혜자 입장에서 좋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보건과 복지가 같이 가야 한다"며 "큰 틀에서 보건도 복지에 해당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 그는 필수 공공의료가 국정과제로서 필수의료 취약지 중심으로 의사 정원 증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료계와 의정협의를 적극적으로 해 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OECD 보고서를 인용해 보건의료 사회안전망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만성질환 관리 중요성과 일차의료 강화, 행위별수가제 및 성과지불제도 도입, 의대정원 확충 제안했다.

조 후보자는 "그동안 고민했던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환영하는 입장"이라며 "행위별수가제도 중심에서 지불제도 다양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화답했다.

또 그는 실제로 필요도가 높은 필수의료와 고난이도, 고위험, 응급분야에 더 많은 보상이 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조 후보자는 암치료를 전문적으로 하는 국립암센터 명칭을 알지 못했으며, 65세 이상 노인들의 전체 진료비 차지 비율을 숙지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조 후보자는 의료제도 및 고령화 대비 의료현황에 대해 공부를 더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급성기 중심에서 만성기 관리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제안헸다.

그러면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역할 제고와 간병인 국가 책임제,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필수의료 확충 방안에 대해 조 후보자의 의견을 물었다.

조규홍 후보자는 공공의대를 포함한 필수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지역간 의료서비스 편차를 보완해야 한다며, 필수의료를 위해 지역가산수가 통해 충분한 보상과 지역 의료기관 간 연계와 통합으로 적정의료인력을 확충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간병인 처우 개선과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들이 자긍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부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윤 정부가 문재인케어를 비판하고 공격하고 있다며, 윤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 무엇인지 질의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필수의료 중심의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최근 의료비가 급증한 항목에 대해 재점검하고, 과다이용한 부분에에 대해 제도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문재인케어를 윤석열케어로 명칭을 변경해서라도 보장성 강화는 계속 추진돼야 한다며, 국민이 90%는 문재인케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제안했다.

조 후보자는 "일부 보장성 강화 항목에서 예상보다 지출이 많은 부분은 재검토해야 한다"며 "재검토 결과 많이 지출된 부분은 조정해 필수의료 분야 보장성 강화로 변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규홍 후보자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율이 미흡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최소 20% 이상 지원돼야 한다며, 재정당국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