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제21대 후반기 국회 첫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가운데 여야 관심은 코로나19(COVID-19) 방역 대책, 보건복지부 장관 공백에 따른 여파 등에 쏠렸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과학방역'이 이전 정부의 방역정책과 다른 점이 없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최근 발생한 상급종합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과 함께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해결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복지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먼저 복지위원들은 70일 가까이 지속되는 복지부 장관 공석 사태를 지적했다.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방역 사령탑 부재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화두로 떠오른 것은 방역 예산 문제였다. 국회에 따르면 올해 편성된 코로나19 예산 중 약 76%가 지난 6월 말 기준 사용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이 때문에 유급휴가비와 진단비를 모두 축소하는 것이다. 차관이 기획재정부 장관을 대상으로 예산확보가 가능한가"며 "예산과 관련한 이야기는 하지도 못한다고 들었다. 자율과 책임방역이 아닌 각자도생"이라고 비판했다.

또 "병상 추가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집행되는데 2주 이상 걸린다. 의료기관 손실보상도 필요하다"며 "막대한 돈이 필요한데 컨트롤타워 없이 예산확보가 가능한가"고 지적했다.

정부는 올해 3월 신규확진자가 62만명에 육박하는 등 상반기 확진자가 많아 예산 지출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은 "상반기는 환자가 많았고 3만 3000여 개 병상이 있었다. 현재는 6300개 정도"라며 "일반 병상도 환자를 돌봐야 하기 때문에 건강보험에서 통합격리관리료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여당에서도 예산과 관련한 지적이 나왔다.

또 '과학 방역'에 대한 이견이 오간 가운데 코로나 검사비, 격리 물품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확진된 사람은 검사비는 5000원만 내고, 미확진이라면 5만원을 내야 한다. 자율방역을 위해선 안전망이 필수인데 누가 나서서 검사받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대면진료 전화상담료도 약 5000원인데 납부하기도 용이하지 않고, 격리 구호물품도 3월에 끊겼다. 사회 안전망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논란이 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에 대한 질의도 눈길을 끌었다. 

지난달 말 근무 중에 뇌출혈으로 쓰러진 간호사는 수술을 대기하던 중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상급종합병원인 아산병원에서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며 "어떤 조치를 했는가"라고 정부를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진상조사를 해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이 사건을 두고 국회에서 진상조사 요구가 나온 것뿐만 아니라 대한간호협회,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애도가 이어지고 있다.

시민단체인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도 이번 사건을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뇌졸중 적정성평가 1등급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다른 병원으로 이송돼 사망한 병원을 국민들이 어찌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또 "의사들이 학회에 참석한 상태라 수술 인력이 없었다고 하는데 일반 환자들이 뇌출혈로 그 시간에 응급실에 방문했다면 모두 다른 병원으로 이송했다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한편 지난 5월 '국립목포대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김원이 의원은 의대증원에 대한 정부 의지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 법안은 국립목포대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지역공공의료과정 전형을 별도로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의대신설이 빠진 점을 지적하며 "전남은 유일하게 의대가 없고 의사 및 간호사도 없어 의료인력을 빨리 양성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는데 벌써 2년이 흘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앞서 대한의사협회와 코로나19 안정기에 논의하기로 합의했고 기다리고 있다. 정부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