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의료기관 평가인증 제도 10여 년간 종합병원과 중소병원의 평가인증 참여가 좀처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0년부터 의료기관 평가인증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과 전문병원, 전공의 수련병원 및 연구중심병원 지정을 받으려면 의료기관 평가인증이 필수조건이며,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의무적으로 평가인증을 받아야 기관을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 급성기 종합병원과 중소병원은 자율적으로 의료기관 평가인증을 신청, 인증받고 있다.

그 결과,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은 100% 인증률을 보이지만, 종합병원은 60%, 중소병원은 10%에 머물고 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따르면, 지난 3월 31일 기준 인증의료기관은 1785개 기관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급성기 중소병원계의 평가인증 활성화를 위해 입문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병원계에서는 제도 보완과 개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의료기관 평가인증을 신청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투입되는 비용과 인증 획득에 따른 수가 가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병원협회는 지난해 의료기관 평가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의료기관 인증 인센티브 개발 연구'를 병원정책연구원에 발주한 바 있다.

병협은 미인증 의료기관의 인증 도입 동기를 향상시킬 수 있는 인센티브 개발과 인증 의료기관의 인증 획득 준비 및 유지를 위해 지출된 비용 규모를 조사해 적정한 인센티브를 개발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연구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율적인 인증 참여를 향상시킬 수 있는 4개 인센티브 방안이 제시됐다.

중소병원들이 의료기관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 (가칭) 의료질 관리료 명목의 별도 수가가 신설돼야 하며, 의료기관 인증 준비 및 유지비용을 고려해 기존 수가 중 입원환자 관리료가 대폭 향상돼야 한다고 연구는 제안했다.

입원환자 관리료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38%, 종합병원은 157%~175%, 병원급은 65% 수가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미인증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컨설팅 지원과 인증 조사 비용 등에 대한 사전 지원이 필요하고, 인증 평가결과와 인증 등급제에 따라 인증 준비를 위해 투자된 초기 비용인 시설관리 및 장비 개선 등을 국가 보조금 형식으로 차등 지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는 "의료기관들의 인증 참여율 향상을 위해서는 의료기관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인증 보상(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번 연구는 2주기 인증 및 미인증 의료기관 회계자료도 분석했다.

의료기관 인증 소요비용 조사는 2018년 2주기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과 인증을 받지 않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인증 전후 4년간 회계정보가 대상이었다.

4년간 의료이익 변화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살펴보기 위해 고정효과분석(FEA) 결과에 따르면, 2016년 의료이익을 기준으로 2017년, 2018년도에 손실이 나타났다.

이 손실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인증 의료기관들은 미인증 의료기관들에 비해 의료 손실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런 손실 차이는 인증, 미인증 의료기관간 통계적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특히 메르스 감염병 사태 이후 개정된 의료기관 시설기준인 음압격리실 설치 및 병상간 이격 거리 확대 등 강화에 따른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됐다.

인증주기별 인증 준비 및 유지비용은 1주기 경우 평균 5억 5186만원이었지만 2주기에는 인증 준비 비용이 평균 4억 2950만원~6억 6292만원이었으며, 유지비용은 6억 3108만원이었다.

하지만, 3주기에는 인증 준비 비용이평균 3억 5148만원에서 10억 6198만원으로 분석됐으며, 유지 비용은 4억 6231만원에서 8억 2950만원으로 나타났다.

3주기 유지비용이 늘어난 이유는 음압병실 설치 등 의료법 개정에 따른 시실기준 강화로 비용이 증가됐다는 것이 연구진의 설명이다.

병협 측은 "의료기관의 자발적 인증참여를 위해서는 재정지원 방안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며 "인증과 연계된 인센티브 방식은 인증 획득에 따른 수가 가산 등의 보상방안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