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 개인 의료정보 유출 위험과 의약분업 취지 훼손
무리한 사업 강행 시 의약분업 파기선언 간주해 결사 저지 경고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부와 약사회가 공적 전자 처방 전달시스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인 가운데, 내과의사회가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내과의사회는 24일 '국민건강 위협하는 공적 전자 처방 전달시스템 졸속, 강제 도입 반대한다'는 성명을 통해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내과의사회는 국민들의 개인정보는 해킹, 시스템 오류 및 실수로 인한 타인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특히 코로나 예방접종 및 재택치료 사업에서 경험했듯 정부 기관의 공공 서버에 문제가 발생하면 관련된 일련의 프로세스가 멈춰 진료체계는 한순간 마비될 수 있는 위험성도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약분업 제도 내에서도 대체조제는 일부 가능하지만, 약사는 반드시 의사에게 처방 변경 내역을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다. 

하지만 약사회 제안 정책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추진하는 QR 처방전 시스템 시범사업은 환자의 편의를 위해 약사가 아무런 제약 없이 대체조제가 가능하다는 것이 의사회의 판단이다.

또, 시스템을 주도하는 공공기관에 조제 데이터만 전송하면 진료한 의사에게는 고지할 필요가 없어 장기적으로 대체조제가 더욱 활성화되고 성분명 처방이 강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의사회는 일각에서 주장하는 처방전 재사용 요구에 대해 " 처방전 재사용을 통한 방법보다 만성질환자에 대한 일차 의료기관의 역할을 증대시키는 의료전달체계를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면 된다"며 "정부 주도 시스템은 환자의 진료 및 처방 정보가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이라는 미명 하에 공공기관에 집적돼 추후 의사의 진료권을 제한하는 방편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적 전자 처방 전달시스템은 민감한 개인 의료정보 유출 위험성이 높고, 의사와 약사간 의약분업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가능성이 다분하다"며 "공적 전자 처방 전달시스템 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한다면 의약분업 파기선언으로 판단하고 모든 방안을 동원해 결사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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