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중증병상 회전율 제고 위해 손실보상 차등 지급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방역당국이 중증병상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 입원일부터 5일까지는 14배 보상하지만, 20일 이후부터 격리해제까지는 보상하지 않는 차등보상제를 시행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6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17일부터 코로나19(COVID-19) 환자 재원일수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보상 차등화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환자 중증병상 운영에 대한 보상기준을 합리화해 꼭 필요한 환자가 병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원일수 단축 및 회전율 증가를 통해 중환자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다.

기존에는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의 사용병상 보상 시 재원일수에 관계없이 기존 병상단가의 10배를 보상했지만, 앞으로는 재원일수에 따라 초기에 사용병상 보상을 강화하고, 후반부 보상을 축소하게 된다.

입원일로부터 5일까지는 14배, 6일부터 10일까지는 10배, 11일부터는 6배이며, 20일 이후 격리해제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다.

이번 조치는 중증환자 병상 부족 상황 해소 시까지 한시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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