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적 문제 검토하고 분명한 책임소재 등 부작용 대책 선결 요구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대선 후보들이 산업계를 향해 원격의료 관련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의협이 합리적인 검토없는 원격의료 및 비대면 플랫폼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6일 '합리적 검토없는 원격의료 및 비대면 플랫폼 논의 즉각 중단해야'라는 성명을 통해 심각한 우려감을 나타냈다.

의협은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의료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산업측면만 부각시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에 유감의 뜻을 밝혔다.

그동안 의협을 비롯한 보건의약단체 전문가들은 의료의 본질과 같은 환자 대면 진료 원칙이 훼손될 경우 국민 건강에 큰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해 왔다.

원격의료가 대면지료를 보조할 수 있는지, 과학적 분석자료와 정확한 통계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안전성과 효과성 검증없이 전문가 의견수렴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의협은 "원격의료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사업을 일방저으로 추진한다면 보건의료를 국민건강과 공공성의 가치보다 산업측면에서 수익성과 효율성을 우선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료는 비용효과성과 경제성보다 국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며 "국가 정책을 결정할 때는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과 논의, 정확한 공식적 통계에 근거해 의사 결정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법적·제도적 문제부터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며,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소재, 원격이라는 특성상 환자 개인정보 유출 등 부작용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19가 매우 심각한 단계에 직면한 상황에서 합리적 검토없는 원격의료 및 비대면 플랫폼 논의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의협은 강력하게 주장했다.

의협은 "법적, 제도적 보완 이외 기술적 인프라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격의료는 시기상조"라며 "의료계의 목소리를 정부와 정치권이 경청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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