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의원, 20일 국정감사에서 이상반응 인정 완화 촉구
정은경 "안전성위원회 독립적으로 만들어 새롭게 분석"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출처:국회 전문기자협의회)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출처:국회 전문기자협의회)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정부가 코로나19(COVID-19) 이상반응에 대한 인정범위를 새롭게 검토하고 소급적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현재 이상반응 신고 건수가 31만건, 중증환자는 953만명에 달한다. 참고인 진술에 따르면 중증환자 치료에 3억이 들었다고 한다"며 "백신 접종에 따른 리스크가 있음에도 국민들은 접종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의학적 소견에 따라 인과관계를 따지는 것은 맞다고 본다"면서도 "그러나 아직 백신에 대한 신뢰, 믿음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의학적 소견이 아닌 의심적 소견으로 접근해야 한다.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을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 청장은 "이상반응 인과성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어 인과성 범위 확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현재 피해보상위원회는 알려진 이상반응에 대한 개별검토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신규 백신의 이상반응 인과성을 검토할 수 있는 안전성위원회를 의학한림원 또는 전문학회와 독립적으로 만들어 새롭게 분석하고, 추가 확대된 이상반응 범위에 대해선 소급적용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청장은 "자료에 대한 분석과 조사를 통해 인과성 범위 확대, 지원대상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3~25일 사이에 전국민 백신 접종률 70% 달성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11월 초 위드코로나 전환 계획이 가능할 것 같다. 다만 위드코로나로 가려면 의료시설과 인력을 확충해야 하고, 감염자가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치료제를 조속히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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