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지난 2017년 12월부터 시행된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이 수도권 BIG 5 병원에 쏠린 것으로 평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서울대병원에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수가 시법사업 운영 평가' 연구를 의뢰했다.

연구 결과,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상급종병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에 전국 25개 상급종합병원이 참여했으며, 참여 의사 수는 매년 200명대로 총 참여 의사는 316명이었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환자는 2018년 7073명, 2019년 7914명, 2020년에는 8085명으로, 환자들은 점진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20년은 3분기, 4분기에 병원 제출 심층진찰 결과 목록표 미제출 병원 환자들이 분석에 미반영돼 2020년 참여 환자는 실제로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됐다.

참여 기관별 환자 수는 병원 규모에 따라 BIG 5 병원 전체 환자 수의 63%를 차지해 상급종합병원 중 BIG 5 병원에서 심층진찰이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시범사업 동안 환자 수는 기관의 규모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전체 사업기간 동안 BIG 5 병원 등록 환자 수는 1만 4630명(63.4%)이었고, BIG 5를 제외한 병원 환자 수는 8442명(36.6%)였다.

수도권에 위치한 병원 환자 수가 1만 9607명(85%)으로 비수도권 병원 환자 수 3465명(15%)에 비해 6배가량 많아 수도권 쏠림현상도 두드러졌다.

심층진찰 진료시간은 시범사업 평균 진료시간은 18분대로 당초 시범사업 진료시간 산정기준인 15분을 상회했다.

3년간의 시범사업 기간 동안 평균시간이 가장 긴 병원은 대구가톨릭대병원으로 37.1분이었으며, 서울대병원은 15분으로 가장 짧았다.

또 연령별 진료시간은 소아청소년이 평균 16.5분으로 성인에 비해 짧았으며, 진료과목별 평균 진료시간 역시 소아청소년과가 16.4분으로 짧아 연령별 진료 시간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질환별 평균 진료시간은 암질환에서 20분으로 상대적으로 길었지만 대부분 질환은 비슷했다.

진료의뢰기관은 의원이 43%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는 의원에서 상급종합병원으로 직접 의뢰가 많은 국내 의료전달체계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연령별 진료의뢰기관은 소아청소년에서 상급종합병원 진료의뢰가 20% 비율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종합병원 및 의원 진료의뢰는 낮았다.

질환별 진료의뢰기관은 미진단 질환에서 의원 진료가 53%를 차지해 다른 질환군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였다.

사업기간 동안 평균 회송율은 5.7%로 연도별 평균 회송율도 비슷한 수치를 보였지만, 연령별 회송율은 소아청소년은 2.6%로 성인에 비해 낮은 회송율을 나타냈다.

암질환은 회송율이 14.7%로 다른 질환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고, 회송결과도 다양한 기관에 고루 분포했다.

희귀난치질환 회송결과는 상급종합병원이 48%로 다른 질환군에 비해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 이유는 희귀난치질환 진료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는 진료 행태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심층진찰 참여의사는 25개 상급종합병원 및 내과, 소아청소년과, 외과 및 기타 진료과를 포함해 고루 분포했다.

3년간 시범사업 기간 동안 전체 참여 의사의 1주당 평균 심층진찰 환자 수는 0.79명으로 적었고, 주당 평균 1명이상 진료의사는 51명(12.6%)로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의사는 소수에 불과했다.

한편,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은 2017년 12월부터 시행됐다.

시범사업 대상자는 2단계 요양급여비용이 필요하다고 의뢰한 중증·희귀난치 의심질환자로, 상급종병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에 대해 설명을 듣고 동의서를 작성한 환자들이다.

2017년 시범사업 시작 당시 심층진찰료는 초진 진찰료  및 평균 진료시간을 고려해 9만 3980원(2018년 기준)으로 산정했다. 이는 당시 2018년 기준 상급종합병원 일반 초진료가 1만 8800원인 점을 고려했을 때 약 5배 정도 더 높은 수가였다.

심층진찰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은 연령과 상병코드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략 25%로 2만 3500원 정도였다.

2021년 기준 심층진찰료는 9만 8840원이며 역시 일반 진료비 1만 9770원과 비교해 약 5배 높은 상황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의사 자격은 전문의 취득후 최소 5년 이상 경과한 의사로 제한했으며,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전문의 비율이 각 세부전문과목별로 50% 이하만 참여할 수 있다.

의사 1인당 주 16명의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