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심층진찰 시범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수가는 최저 6만1742월부터 최고 10만5922원으로 산출됐다.

또,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들은 진찰행위만 했을 경우, -35.7%의 손실을 보고 있었으며, 검사와 처치를 포함했을 경우 5.7%의 수익을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학교병원 권용진 교수가 진행한 '진찰료 체계 개편을 위한 심층진찰료 도입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층진찰 진료과 원가 현황에 따르면, 외래진료과의 수익률은 5.7%였으며, 외래진료실 원가의 수익률은 -35.7%로 나타났다.

외래진료과 원가자료는 진찰 이외 외래 진료에 필요한 검사, 처치 등의 원가가 모두 포함된 손익이며, 외래진료실 원가자료는 주로 진찰행위에 대한 손익만 반영됐다.

심층진찰 진료과목별 외래 손익 결과에 따르면,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피부과, 흉부외과는 외래환자를 진료함에 있어 손실을 보고 있었다.

하지만, 내분비대사내과, 신경과, 소화기내과, 심장내과의 경우 외래환자 진료를 통해 이익을 상대적으로 많이 내고 있었다.

모든 진료과가 외래 진료실에서는 손실을 보고 있었다.
이는 전문의 1인당 외래 환자 손익률이 평균 6.6%의 이익을 내고 있는 것과 비교해 대조적인 결과이다.

외래환자에 대한 대부분의 이익은 외래진료 외 검사 등의 의료행위에서 발생되고 있고, 진찰료 수익이 대부분인 외래 진료실은 많은 손실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다.

외래부문 수익 대비 외래진료실 수익과 외래부문 원가 대비 외래진료실 원가 비중을 계산한 결과, 수익은 병원 평균 외래환자 수익의 18.3%를 차지했다.

반면, 원가는 외래환자 대비 30.11%를 차지하고 있어 이런 차이가 외래진료실 손실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외래진료실에 대한 원가를 계정별로 파악한 결과, 평균적으로 원가의 72.5%가 인건비로, 다른 진료부문보다 인건비 비중이 높으며, 이런 원가 구조는 외래진료실이 고정비가 높고, 환자량에 따라 손익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는 심층진찰료 원가계산을 위해 top-down 방식과 bottom-up 방식으로 구분해 도출했다.

top-down 방식에 의해 심층진찰료 원가를 산출한 결과 조사시간인 18분을 적용했을 경우, 원가가 8만1168원, 표준시간인 15분을 적용했을 경우, 원가는 7만1000원으로 나타났다.

botton-up 방식에 의해 심층진찰료 원가를 산출한 결과, 조사시간인 18분을 적용하면 원가가 7만3051원이었으며, 표준시간인 15분을 적용하면 원가는 6만0876원으로 나왔다.

이에, 연구는 수가개선 방안으로 기본수가와 정책수가를 합쳐 시범사업 수가로 모형을 산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본수가는 심층진찰을 위해 실제 투입되는 비용과 시간을 반영해 진찰료 원가보전 개념으로 접근했다.

정책수가는 심층진찰 시범사업 참여에 따른 기회비용을 반영한 수익보전 개념이다.

연구는 기본수가를 도출하기 위해 top-down 방식과 bottom-up 방식의 평균값을 활용했다.

원가에 의한 수가산정 방식은 기본적으로 실제 발생한 비용을 보전해 주는 것을 원칙이기 때문에 조사시간을 반영했다.

그 결과, 기본수가는 6만5415원이 최종 대안으로 도출됐다.

정책수가는 기본수가에 추가적으로 심층진찰 시범사업 참여에 따른 기회비용을 반영했다.

기회비용은 심층진찰료 환자 1명을 볼 때 발생할 수 있는 기회비용으로 2명의 일반진찰료 환자를 보지 않아서 발생하는 손익으로 정의했다.

그 결과, 상급종합병원 외래환자 1인당 진료비 10만5963원을 반영할 때 2명의 일반진찰료 환자를 보지 않아 발생하는 수익률 금액은 1만2080원으로 산정된다.

이에, 연구는 bottom-up 방식과 top-down 방식 중간값을 기준으로 각각 수가 대안을 산정한 결과 최소 6만1742원부터 최대 10만5922원으로 심층진찰료 수가가 산출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