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법정기구인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상을 제고하고 역할을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 모색에 나섰다.

특히 결원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위원회 상근 심사위원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러한 내용은 최근 심평원이 공고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조직진단 및 미래 발전방향 수립 연구용역에 담겼다. 용역에 투입되는 예산은 7000만원이다.

심평원은 연구 목적으로 ▲조직진단 ▲기능과 역할 재정립 ▲미래 발전방향 수립 등을 꼽았다.

이 중에서도 미래 발전방향 수립에는 위원 확보 방안 및 현행 채용 체계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내용이 담겼다.

심평원은 "이직 또는 퇴직 방지방안을 포함해 위원을 대상으로 한 복리후생 강화 방안 마련 및 근거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는 심평원이 원주 이전 이후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위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심평원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목표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된 법정기구다.

법령에 따르면 위원장을 포함해 90명 이내의 상근 심사위원과 1000명 이내의 비상근 심사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그러나 올해 7월 기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위원의 현황을 살펴보면 정원 90명에 미치지 못하는 70명이었다.

주 5일을 근무하는 전임위원은 27명(위원장 1명, 심사 23명, 평가 3명)이며, 주 2~4일을 근무하는 겸임위원은 43명(심사 39명, 평가 4명)이다.

이진수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은 최근 간담회에서 "원주 근무가 가능한 심사위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주거환경 때문에 못 오는 경우가 있어 부부가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숙소를 제공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젊은 교수들은 자녀 학교문제로 어려움이 있다. 현직에 있는 전문가의 원주 근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경험이 많은 명예교수의 영입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평원은 국·공립대학 교원의 위원 겸임 근거 마련에도 주력하고 있다.

동일한 인적자원 관리 관점에서 약사 전문인력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도 도출할 예정이다.

약사 직무분석을 기반으로 약사의 필수 배치 직무를 도출하고, 현행 체계를 유지할 경우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또한 회계사와 변호사 등 타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문인력 이직 방지방안의 사례도 검토한다.

이외에도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 재정립을 위한 방안도 도출할 예정이다.

그간 심평원은 법정위원회인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경영가치 전략 수립이 다소 소홀했다고 인식해왔다.

이에 심사체계 개편과 관련해 전문가심사위원회(PRC), 전문분과심의위원회(SRC)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경영 목표 달성을 위한 과제 우선순위를 선정한다.

또한 분석내용을 기반으로 한 위원회의 기능을 구체화하고, 분과위원회 활성화도 도모한다.

현재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진료과목별 38개, 사전승인관련 7개, 평가 관련 25개 등 총 70개의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심평원의 원주 이전 이후 원주와 서울로 이원화된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한다.

이 위원장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심평원 경영전략과 연계한 위원회만의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겠다"라며 "심사평가체계 개편과 관련된 위원회 역할을 반영해 의료계의 폭넓은 신뢰를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