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응급입원 비용과 조기 정신질환 치료비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자가 조기 치료비 지원 관련 대상과 내용을 정하고, 응급입원 비용부담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8일부터 11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조기 치료비와 응급입원에 대해서는 이미 국가와 지자체에서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지만, 법적 지원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법률 개정 후  법률의 위임에 근거해 시행령을 마련한 것.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정신질환자가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조기 치료비 지원 대상자를 정신질환의 첫 진단 후 5년 내 또는 치료받은 지 5년 이내인 환자로 정의해 어느 경우든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내용은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비급여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관 동의 하에 이뤄지는 응급입원 시에도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비급여도 지원할 수 있다.

또 치료비 지원절차 간소화를 위해 당사자의 동의를 구한 후 담당 공무원이 당사자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여부 또는 차상위 계층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