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김덕수 기획상임이사, 16일 브리핑
약가관리실·빅데이터전략본부 신설 등 조직개편 소개
"2023년까지 적립금 10조 확보는 국민과의 약속"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신설한 약가관리실을 통해 약가협상력을 강화하고 계약관리를 정교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건보공단 김덕수 기획상임이사는 16일 원주 본원에서 진행한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올해 조직개편을 '업무중심'으로 설명하며 ▲빅데이터 전담조직 ▲약가관리실 ▲연구원을 소개했다.
최근 건보공단은 올해 조직개편을 진행하며 약제업무를 전담하는 약가관리실을 신설했다.
김덕수 상임이사는 그 배경으로 "건강보험 재정에서 약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23% 정도이지만 약가관리실이 없었다"며 "이를 신설해서 약가관리 제도를 개선하고 진료비를 절감하는 부분도 함께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전에는 약가협상과 원가분석, 급여분석을 함께 수행해 약가 중심이 아닌 원가분석으로 치우쳤었다"라며 "2017년에도 약가관리실에 대한 필요성은 제기됐다. 이번에 본부 직제를 만드는 과정에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 과감하게 신설했다"고 덧붙였다.
약가관리실은 약가제도 전반을 개선하고 약품비 지출 효율화 및 국민건강권 향상을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김 이사는 "의약품의 허가단계부터 급여등재 후 사후관리까지 전주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재정절감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치료적·경제적 우수 의약품의 급여를 위해 협상력을 강화하고, 공급·품질문제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계약관리를 정교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은 당초 연구원에 소속됐던 빅데이터실을 '빅데이터전략본부'로 승격시켰다.
김 이사는 "빅데이터본부에는 운영실도 포함된다. 앞으로는 자료를 단순히 모집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어떻게 제공하고 결합할 것인지 지원하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백신 건강보험 재정 투입에 척추 MRI 급여화까지...
"급여화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사용되면 또다른 제한"
브리핑에서는 척추 MRI 급여화, 코로나19 백신 건강보험 재정투입 등 또다른 지출이 발생해 재정추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김 이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코로나19 민간병원 접종은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보고됐다"며 "그간 치료비와 검사비용도 지급해왔다. 코로나19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건정심에서 결정된 사항이라면 따르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척추 MRI 급여화 비용 등은 앞서 5년간 추계했을 때 지원금을 이미 고려했고, 그 결과 2023년 준비금 10조를 예측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이사는 "척추 MRI의 경우에도 많은 부분이 불필요하게 사용된다면 또다른 제한이 있어야 한다"며 "추계한 금액 이상으로 넘어가면 제도 검토를 꼭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건보공단은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재정추계가 어려움이 많다고 내다봤다.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르면 2021년도 당기수지는 1조 679억원 감소로 예상된다.
수입의 경우 2021년도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2020년 소득 자료가 보험료 수입에 적용돼 수입 감소가 추계된다.
지출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확진자가 대폭 감소할 경우, 그간 주춤했던 의료이용이 이전만큼 늘어날 수도 있어 의료비가 지난해만큼 감소할 것인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난해에는 국민들의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개인위생관리 강화로 호흡기·세균성 질환 환자가 크게 줄어 지출 증가율이 큰 폭으로 둔화됐다.
김 이사는 "진료비 지출을 최대한 모니터링하고, 정부의 재정지원도 확대돼야 한다"라며 "2023년도에 적립금 10조를 마련한다고 한 것은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보험자의 역할을 다하고 지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 관련 소송 매년 약 3000건 달해
"발사트탄 소송, 만약 패소해도 효과 있다"
한편 건보공단은 각종 제약 관련 소송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참석한 건보공단 관계자는 "발사르탄 소송도 법리적으로 이견은 있었다. 그럼에도 보험재정과 국민에게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진행하는 것"이라며 "만약 패소하더라도 효과는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소송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건보공단은 원칙적으로 개인이 아니다"라며 "보건의료 제도가 허용하는 적합한 기준대로 움직여야하고, 이에 벗어나는 것은 정확하게 책임을 묻는 것이 일련의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건보공단이 원고 혹은 피고로 있는 소송은 매년 약 3000여건이었다.
지난해는 총 3203건 중 민사가 2438건, 행정이 765건이었다.
이 관계자는 "건보공단이 전문직 인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약가관련 소송도 많이 진행하기 때문에 더 많은 변호사들을 채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