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심의·의결
한약 DUR 서비스 제공 및 원외탕전실 인력기준 강화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국공립병원에 한의과가설치되고, 한의사 방문진료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3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한의약을 통한 국민 건강 및 복지 증진과 한의약 산업 경쟁력 강화를 핵심 가치로 삼았다. 특히,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돌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한의약이 지역사회 돌봄체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됐다.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에 따르면, 현재 도입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에서 한의약 건강 돌봄 사업이 활성화된다.

이를 위해 한의약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진료, 교육, 상담 등 표준설명서, 가이드라인 등을 개발하고, 한의사, 사회복지사 등 서비스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중앙정부, 시군구, 유관협회, 전문가 등을 포함하는 한의약 건강돌봄 지원체계도 구축해 지자체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주요사항에 대한 자문도 제공할 예정이다.

보건소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도 표준업무지침 개발 등을 통해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종합계획은 한의약의 일차의료 및 공공의료도 강화할 방침이다.

노인, 장애인 등 대상별 맞춤형 한의약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고, 한의사 방문진료 서비스도 활성화한다.

국공립병원 등에 한의과 설치 및 확대를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공공의료도 확대한다는 것이다.

또, 지난 11월부터 시작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고, 사업 결과를 반영해 본격적인 급여화를 추진한다.

한약제제의 경우 제형을 가루약에서 짜먹는 약, 알약 등으로 개선해 복용편의성을 높이고, 건강보험 급여화 등 보장성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한약에 대한 전주기 안전관리 체계도 구축될 예정이다

한약재 제조업소 정기감시, 수입한약재 통관검사 등 한약재 제조 및 유통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는 것.

한약규격품 생산 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표준코드를 부여해 제품 이력정보를 추적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력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도 구축, 운영한다.

종합계획은 한방분야에서 제공하지 않은 안전사용서비스(DUR)제공을 위한 근거자료도 수집하고, 한방 의료기관 탕전실 위생·안전 조제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원내탕전실 조제관리 기준 마련과 인증 원외탕전실 인력기준 강화도 추진한다.

한약 부작용 점검 센터를 지정해 정보수집을 위한 인프라도 구축, 운영한다.

한의 의료서비스의 신뢰성과 보장성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의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및 교육을 통해 한의 진료를 표준화하고, 표준진료지침 등을 토대로 건강보험 한의 분야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종합계획은 한의 기술 안전성과 유효성 입증 및 최적화 임상연구, 주요 질환별 한의치료기술 중점연구 등 한의약 임상연구 지원을 확대한다.

한약제제로 품목허가가 가능한 3만여개 처방 중 만성, 노인성 질환 등에 활용 가능한 신규 적응증 발굴 연구를 지원하고, 고기능성 한방 바이오 신소재 개발을 신규로 기획할 예정이다.

특히 신변종 감염병 대응 한의약기술 개발 및 산업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면역과민반응 조절 다중표적 한약제제 등 산업 수요 해결형 한약 응용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종합계획은 한의약 빅데이터 허브를 구축하고, 한의약 빅데이터 사업단도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표준임상진료지침 중심의 표준화된 한의약 용어 등을 기반으로 전가의무기록 표준안을 개발, 보급하고 한방의료기관 간에 임상정보 교류·공유 체계도 구축한다.

한약재 품질 향상 및 공급체계도 개선될 계획이다.

유기농·무농약 한약재가 우수한약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농민, 규격품 제조업자 등으로 구성된 사업단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급이 불안정한 소량소비 한약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지원체계도 구축된다.

종합계획은 해외 정부 및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한의약 산업 대응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며, 산업계 수요 등에 기반해 국제표준화기구 국제표준제정 참여를 확대하고, 인력양성 및 교육을 추진한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의 세계보건기구 협력센터 신규 지정 추진과 고유사업 발굴 및 WHO에 한의 전문인력 파견을 확대한다.

복지부 이재란 한의약정채관은 "종합계획을 통해 한의약이 국민의 건강하나 삶에 한층 더 기여하고 산업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계획이 착실히 실행될 수 있도록 관련단체 및 유관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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