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공익위원과 가입자 단체가 반대 목소리 나와
복지부 "본 사업 추진 위해 위원들 설득하겠다"
30일 건정심 본회의 결과 관심

[메디칼업저버 박선재 기자] 입원 환자의 질관리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던 입원전담전문의 본사업이 내년에 돌입하기 어렵게 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수가 신설' 방안이 논의됐다. 

그런데 당시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 참석했던 한 인사의 말에 따르면 건정심 일부 공익위원과 가입자위원 등이 본사업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 의견을 냈다는 것. 

그는 "복지부가 입원전담전문의 지역 가산을 포기하고 전국 동일 수가 적용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핵심은 그것이 아니다"며 "입원전담전문의 인건비가 서울 지역 약 1억 5000만원, 지역 2억원 등 인건비가 높다는 것에 일부 위원이 반발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쟁점은 입원전담전문의 모델이었다고 한다. 

일부 위원이 24시간 동안 입원전담전문의가 환자를 케어해야 한다는 모델을 주장한 반면, 복지부는 그 모델은 의사가 지원하지 않아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답을 하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한다.  
 
의사 인건비와 입원전담전문의 모델에 대한 합의가 진행되지 않은 채 오는 30일 건정심 전체회의가 남아 있다. 

의사 파업으로 인한 불똥이 입원전담전문의 본 사업에?

본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분위기가 알려지면서, 임상에 있는 입원전담전문의들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한 대학병원 입원전담전문의는 "복지부가 본 사업을 약속하며 추진해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이제 와 못한다고 하니 당황스럽다"며 "일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흔들리지 않을 수 없다. 일각에서는 '이러다  없어지는 것 아냐'랴는 얘기가 나오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의사 파업으로 인한 불똥이 입원전담전문의 본 사업 추진에 튄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모 대학병원 외과 입원전담전문의는 "입원전담전문의와 의사 인력 증원 문제는 관련이 없는 문제다. 그런데 의사 파업 이후 의사 증원과 이 문제가 엮이게 됐다"며 "여러 곳에서 이대로 제도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하는 전화가 많이 온다"고 걱정했다.

이어 "여러 번 분석한 결과 외과 입원전담전문의는 서울로 인력이 쏠리지도 않았고, 오히려 개원의나 봉직의들이 지역이나 규모가 작은 병원에 들어오면서 환자가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고, 외과 의사 인력 재배치 효과도 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병원들을 설득하며 여기까지 온 복지부도 애가 타는 건 마찬가지다. 

복지부는 일단 오는 30일 건정심 전체회의 전까지 최선을 다해 위원들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소위원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오는 금요일까지 최선을 다해 설득하겠다"며 "연봉이 과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검토가 더 필요하고, 지역 가산에 대한 반대의견도 많았는데, 그 부분도 반영할 수 있도록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벌써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한 기관과 의료진들이 본 사업으로 이행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며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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