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신현영·김성주 의원, 입원전담전문의 관련 토론회 개최
의료계 "환자 만족도, 이용 의향 높다...제도화 꼭 필요"
1인 진료전담전문의 수가 신설, 유연한 수가 구조, 본사업 전환 요구

23일 국회에서 개최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현재와 미래' 토론회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지난 4년간 시범사업으로 시행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인력확충 계획과 현실적인 수가 체계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김성주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입원환자진료의 뉴노멀-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토론회를 주최했다.

입원전담전문의는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입원부터 퇴원까지 환자 진료를 직접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하는 전문의다.

2016년 9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작됐지만, 최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신설 수가에 대한 다양한 지적으로 본사업 전환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환자 만족도, 간호사와의 의사소통 개선

"입원전담전문의, 기본진료료·PA간호사와 밀접"

이날 토론에서는 입원전담전문의제도가 의사의 신속한 응답, 충분한 설명, 건강개선 등 환자의 만족도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왔다.

발표에 나선 연세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장성인 교수는 "조사 결과 추가비용을 지불하고 전문의 상주 병동을 이용할 의향이 있다는 질문에 과반수 이상이 그렇다고 답했다"라며 관련 조사 결과를 설명했다.

또한 "수도권 대비 비수도권의 만족도가 더 높았다. 지방에서 병원의료입원 서비스에 대한 갈증이 더 컸다는 것"이라며 "다만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게 와닿는다는 응답도 나와 정책적으로 해결되면 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왼쪽부터) 연세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장성인 교수, 삼성서울병원 대장항문외과 남은영 간호사

삼성서울병원 대장항문외과 병동에서 근무하는 남은영 간호사는 "제도가 도입된 후 정규 업무가 지체되는 일이 거의 없고 환자와 보호자에게 질 높은 설명이 제공된다"라며 "간호사들이 가장 만족하는 부분은 원활한 의사소통이다. 의사와 간호사 간 의사소통과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남 간호사는 "입원전담전문의의 상주를 이유로 중환자와 응급환자 배정이 증가했지만 이를 반영한 간호인력의 충원이 이뤄지지 않는 점은 개선됐으면 한다"고 아쉬운 점을 토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입원전담전문의제도가 의료인력과 병상 등 자원정책과 밀접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고려의대 윤석준 교수(예방의학교실)는 "입원전담전문의는 병상수 억제 정책, 입원료를 포함한 기본 진료료 보상수준 조정, PA(Physician Assistant)간호사 허용과 근본적으로 맞닿아 있다"며 "우리나라는 병원의 병상을 늘려 단위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이고, 이로 인해 수도권의 대형 종합병원 인력 쏠림 현상이 나타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수가 구조에서 기본진료료에 해당하는 진찰료와 입원료의 보상수준이 미약하고, 검사나 시술이 더 많은 보상이 이뤄지는 현실"이라며 "이 부분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3차상대가치점수 개편작업과도 맞물려 있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기본진료료 개편 및 의료행위 상대가치 구성요소별 점수 산출을 위해 분야별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이중규 과장은 "3차상대가치점수 관련 연구가 올해 말 마무리되면 공식적으로 관련된 의료계 단체와 논의해야 한다"며 "기본진료료 개편이 가장 큰 틀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행위수가의 재정 규모가 크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인력과 병상은 움직이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의료기관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연함 필요"

상설협의체 구성, 1인 수가 기준 마련 등 촉구

의료기관의 규모와 환자의 중증도 등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유연한 수가구조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재 시범사업의 수가 구조는 입원전담전문의의 근무형태(24시간 전담, 일부전담) 및 근무인원(2~5인)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 

이는 50병상으로 이뤄진 병동이 기준이며, 입원전담전문의 1인당 약 25명의 환자를 진료하도록 설계됐다.

이날 세브란스병원 입원전담전문의인 정윤빈 교수(외과)는 "중증환자로 구성된 15병상의 병동과, 경증환자로 구성된 25병상 모두 입원전담전문의를 필요로 한다"며 "그러나 근무형태만 고려한 구조 하에서는 모든 의료기관이 최대 환자 수를 진료하는 형태를 추구하고, 결국 진료환자의 중증도를 낮추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소규모 의료기관에서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되고,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에도 도움이 안된다"라며 "유연한 수가 구조는 필요한 환자에게 입원전담전문의가 다가가도록 독려하는 장치다. 1인 수가에 대한 기준 마련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서울 이외 지역에 15%의 수가를 가산하는 지역 가산의 문제는 핵심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제도 확대 초기에 운영 시스템을 갖추는 기간 동안 지역 가산이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한시적 적용 후 그 효과를 재평가 해야 하고, 가산되는 수가 차액에 동일한 본인 부담을 적용하는 것은 서울권 환자와 역차별을 유발할 수 있어 정책 수가의 형태로 가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도 확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설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대형병원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다양한 병원을 찾는 환자에게 도움을 줘야 한다"며 "수시로 감독하고 보완할 수 있는 상설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수가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내과학회 입원의학연구회 신동호 회장은 "인력난이 제도의 확산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본사업 정착에 대한 불확신이 가장 큰 장애물이었고 수당과 연구실 등 복지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 회장은 ▲본사업 전환 및 근무 안정성 증대 노력 ▲독립적인 진료 권한 부여 ▲유연한 근무 스케줄과 과도한 규제 개선 등 제도적 개선을 제안했다.

정부는 향상된 입원환자 서비스 제공이라는 큰 틀에 공감하며 구조적, 제도적 보완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이중규 과장은 "인력 문제는 쉽게 움직일 수 없다. 사회적 진통을 겪고 있지만 정부가 여러 협의체를 통해 논의하는 과정"이라며 "개원하는 인력을 입원전담전문의로 상당수 흡수할 수는 있다. 현재도 병원에 있다가 전문의로 오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환자의 욕구를 보면 주7일과 24시간을 하는 것이 맞지만 당장 전면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방향성은 가져가도록 하겠다"라며 "여러 평가제도를 고려해 병원들이 주7일, 24시간으로 움직이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 과장은 "병원 내 입원전담전문의가 소속된 과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방향성은 공감한다"면서도 "지적하는 부분들을 최대한 반영해 노력하지만 입원전담전문의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카드가 아니라는 것은 이해해달라"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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