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전담전문의 본사업 전환 보류…추가 논의 필요
입원전담전문의 본사업 전환 보류…추가 논의 필요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0.09.2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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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제17차 건정심에서 의결 안건이었으나 추후 계속 심의 결정…가입자 문제제기로 알려져
25일 국제전자센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회의장에서 열린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모습.
25일 국제전자센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회의장에서 열린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모습.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 결정이 유보됐다.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안건에 올라왔으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일부 의견이 있어 계속 심의하기로 한 것.

보건복지부는 25일 국제전자센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회의장에서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신설 안건을 논의했다.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은 2016년 9월부터 시행됐으며 2020년 5월 기준 249명의 입원전담전문의가 약 4000병상의 환자를 관리하고 있다.

시범사업의 효과 분석 결과, 의사와의 만남이 증가하는 등 의료 접근성이 향상되고 의료인력의 업무량이 경감돼 환자와 의료인력 모두의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입원전담전문의 병동 환자의 병원 관련 위해(합병증, 폐렴, 욕창, 요로감염, 낙상, 골절, 병원관련 감염 등)도 유의미하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된 바 있다.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안)

복지부는 이러한 점을 반영해 그간 시범사업이던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이번 건정심에서 해당 안건을 다뤘다.

하지만 가입자 측에서 수가 구조와 지역가산 등을 두고 강하게 문제제기를 해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건정심에서 논의된 초안에 따르면 신설되는 수가의 정식 명칭은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과 의료 인력의 불균형 완화에 도움이 되도록 수가 신설 방향을 검토한 것으로 확인된다.

의사 배치 수준에 따라 수가모형을 구분하고 환자당 의사 수, 지역별 수가 차등, 운영 상한 등을 적용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입원전담전문의 입원실 의사 배치 수준(평일 주간, 매일 주간, 24시간 상주)에 따라 수가 모형을 구분했다.

입원전담전문의 배치병상당 재정소요 예정액
입원전담전문의 배치병상당 재정소요 예정액

이어 입원전담전문의 1명 당 환자수가 25명이 초과하지 않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특히, 지방 병원의 전문의 확보를 유도하기 위해 서울 외 지역(비서울) 의료기관은 서울지역보다 15% 높은 수가를 적용했다.

전담의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 소재 병원은 입원전담전문의 병상 수를 전체의 25% 이하로 운영토록 하는 기준도 마련됐다.

현재 서울에 소재해 입원전담전문의 병상을 운영하는 의료기관 중 서울대병원의 경우 22.2%, 서울아산병원은 19% 수준이다.

예상 소요재정은 현재 수준(전체 병상 대비 입원전담전문의 배치 병상 약 3%)으로 입원전담전문의를 배치할 경우 연간 약 296억원, 전체병상의 5% 수준이면 720억원, 10%면 1494억원, 20%일 경우 2368억원으로 책정된 상태다.

한편, 해당 안건은 다음 소위원회에서 재논의될 예정이며 이번 건정심은 복지부 강도태 2차관(보건부 차관)이 주재한 첫 건정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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