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수급 개선 방안 유일한 대안은 의대·간호대 정원 확대(?)
의료인력수급 개선 방안 유일한 대안은 의대·간호대 정원 확대(?)
  • 신형주 기자
  • 승인 2019.12.02 06:0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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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의료인력 수급 개선 관련 연구용역 진행 중 내년 초 결과 나올 듯
政, 의대·간호대 정원확대 공감 속 교육부와 논의 필요…보건의료인력 수급 실태조사 곧 발표
의료계·간호계 대학 정원확대 한목소리로 반대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보건의료인력 수급과 관련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의대 및 간호대 정원 확대 카드가 만지작 거려지고 있다.

특히,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중장기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와 종합계획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또, 곧 그동안 진행됐던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4월 19일 의료인력 수급 개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의료인력 수급 개선을 위한 단기 및 중장기 과제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약 7개월간 진행된 비대위는 초단기 과제인 상급종합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유예 요청 및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간호인력 채용 자제 요구 등에 대해 일정 부분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여기에, 보건의료인력 수급 안정화를 위한 중장기 과제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은 의대 및 간호대 정원확대 카드 역시 정부측에서 공감하고 있는 분위기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지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사인력 확충을 위해 학부생 수와 전공의 수가 거의 같은 상황으로 의대 학생 수를 늘리지 않는 상황에서 전공의를 늘릴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박 장관은 각 대학병원이 전공의를 더 채용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의대 정원을 늘려 전공의 및 일반의로 갈 수 있는 수를 늘려야 한다고 의대 정원 증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장관의 발언은 의료인력 수급 확대를 위해서는 의대 및 간호대 정원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병원계의 입장과 일맥상통하고 있다.

병협은 의대 및 간호대 정원 확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병원계 관계자는 "현재 병협 차원에서 의대 및 간호대 정원 확대와 보건의료인력 수급 문제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이 발주된 상태로 안다"며 "그 결과는 내년 초 경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하지만, 병원계의 의대 및 간호대 정원 확대를 위해서는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간호협회와의 이해관계 충돌을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선행돼야 한다.

이런 지적에 대해 정 위원장은 "의협과 간협에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을  찾아 양 단체에 제안할 방침"이라며 "두 단체들이 병원계가 제안한 방안에 대해 양해를 해 준다면 정책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대정원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이라며 "의사 수 증가속도가 빠르다. 2030년만 되어도 OECD 평균을 넘어서게 된다. 현장에서 수급이 잘 안된다고 무조건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했다.

간협 역시 간호사 인력 부족 문제를 간호대 정원확대로 해결할 수 없으며, 간호인력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이후, 유휴 간호사들을 어떻게 현장에 투입할 수 있을지 정책적 대안 마련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간호계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간호대 정원이 꾸준히 증가해 왔다"며, "간호인력 증감을 파악하려면 정확한 실태조사가 선행돼야 한다. 간호사는 절대 부족하지 않다. 간호사 부족한 이유는 활동 간호사가 부족한 것으로 근무여건 열악하고, 임금이 낮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간호대 정원 확대보다 비활동 간호사를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하는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간호대 정원 확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복지부는 의협과 간협의 정원 확대 반대 입장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병원계의 주장에 대해 공감과 함께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측은 병원계의 주장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교육부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복지부 손호준 의료자원 과장은 "병원계는 지역 병원들의 의료인력 부족에 대해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는 보건의료 인력 수급에 대한 추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종합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손 과장은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대한 연구용역이 마무리돼 곧 공개할 방침"이라며 "중장기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도 내년 상반기까지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 상반기 중 나온 연구결과를 토대로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와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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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 이 2019-12-03 13:12:10
의대 정원은 늘려야 합니다. 20년 동안 한번도 정원 증가 없었잖아요. 그에 반해 간호대학 정원은 많이 늘었습니다.

... 2019-12-03 12:17:36
의사 간호사가 부족한게 아니라 노예로 공짜로 부려먹을 의료인력이 부족한거지..지금도 자기 전공 못 살리고 감기환자나 보는 외과의사들 수두룩하다..그런데 안 쓰지? 왜냐...공짜 노예만 필요하니까 니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