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종합계획 원점 재논의" 의협, 의료전달체계 논의 '사실상' 거부
"건보종합계획 원점 재논의" 의협, 의료전달체계 논의 '사실상' 거부
  • 양영구 기자
  • 승인 2019.08.0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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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병협 만나 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 예정 
의협, '건보종합계획 정책변경 전제' 요구..."논의 구조에 의문"
대한의사협회는 7일 용산임시회관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정부와의 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를 '사실상' 거부했다.
대한의사협회는 7일 용산임시회관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정부와의 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를 '사실상' 거부했다.

[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두고 정부와의 논의를 '사실상' 거부했다. 

정부 측은 갈수록 심화되는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 해소와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대한병원협회와의 만남을 시작으로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그러나 의협은 정부와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종합계획'을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전제를 뒀다. 

사실상 정부와의 논의 자체를 거부한 셈이다. 

의협은 그동안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을 지적하며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주장해 왔지만, 복지부와 논의에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온 바 있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7일 용산임시회관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건강보험종합계획을 원점에서 논의하는 것을 전제해야 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의 방향성이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지 우려된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박 대변인은 "모든 정책은 지속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건강보험종합계획을 보면 의문이 든다"며 "건강보험종합계획이 강행된다면 의료전달체계 논의 가능성도 사라지는 만큼 패러다임 변화와 함께 원점 재논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 보장성강화 정책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했다. 

필수적이지 않은 의료행위가 급여화되면서 체계가 흐트러지는 만큼 필수적인 의료행위부터 순차적으로 급여화가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2~3인실, 첩약 등은 건보 적용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급진적인 보장성강화 정책으로 인해 의료전달체계도 함께 붕괴되는 것"이라며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비필수의료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의협은 정부에 대한 낮은 신뢰도도 보였다. 정부와의 논의 과정이 제대로 된 논의를 할 수 있는 구조인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박 대변인은 "정부와의 모든 논의와 협의가 진정성을 갖고 서로 간의 신뢰를 통해 내용을 공유함으로써 윈-윈 할 수 있는 구조였다면 우리도 당연히 참석했을 것"이라며 "현재의 정부는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이려 한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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