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평위·전평위 연말까지 통합안 나오나?
급평위·전평위 연말까지 통합안 나오나?
  • 신형주 기자
  • 승인 2019.08.05 06: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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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급여 여부·본인부담률 결정 등 전문가평가위서 결정할 듯
급평위 기능 중 중복된 기능 전평위로 흡수 통합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급여평가위원회와 전문평가위원회에 대한 통합 방안이 연말까지 도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급여결정의 일관성과 효율성 확대를 위해 전문평가위원회와 급여평가위원회 통합 및 기능 정립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전문평가위원회 및 급여평가위원회 통합운영방안 TF를 구성해 논의를 진했으며, 지난 5월 경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복지부는 TF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복지부 내 보험급여과와 예비급여과 등 관련 부서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함께 방안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는 급평위와 전평위 등 두 위원회를 통합하는 방향을 설정하고, 연말까지 통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급평위와 전평위 통합운영 방안 마련을 위한 TF를 진행했다"며 "TF 위원들은 두 위원회를 통합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복지부와 심평원은 TF 의견을 토대로 통합운영 방안에 대해 검토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연말까지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급평위와 전평위에 대해 의료계 및 병원계에서는 기능 중복되는 면이 있어 통합의 필요성을 제기돼 왔다.

병원계 관계자는 "TF에서 급평위를 없애고 그동안 중복된 기능을 전평위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안다"며 "급평위 위원 중 일부를 전평위에 포함시키는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관계자는 "이번 두 위원회 통합은 두 위원회 대립구도라기 보다 효율성을 높이고, 가입자의 목소리를 담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급여평가위원회의 기능인 예비급여 여부 및 본인부담률 결정 등을 원칙적으로 전문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통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결국, 급여 결정체계를 체계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 이번 통합 방안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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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없다 2019-08-05 13:54:08
통합이던 아니던 제발 위원회 성격에 맞는 검토를 해라.......재정영향을 검토하겠다는 헛소리 집어 치우고. 참 한심하게... 뭣이 중한지 임상전문가들 모여서 재정 검토라.....아이러니 하지 않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