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모두 문케어 재정대책·인보사 사태 질타
여야 모두 문케어 재정대책·인보사 사태 질타
  • 신형주 기자
  • 승인 2019.07.15 0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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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관, 문케어 추진 따른 재정효율화 적극 노력
이의경 처장, 억울하지만 더욱 공정한 허가심사 제도 마련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문재인케어 시행 2년 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재정대책에 대한 국회 질타와 인보사 사태에 대한 식약처의 무능에 대한 질책이 이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2일 369회 임시회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주요 현안을 질의했다.

특히, 복지부에 대해서는 문재인케어의 재정대책이 미흡하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며, 식약처에 대해서는 인보사 사태 발생과 사후관리에 대해 무능하다고 질타했다.

문재인케어의 재정대책과 인보사 사태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 모두 한 목소리로 정부의 책임론을 강조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이의경 식약처장이 교수 재직시절 코오롱의 인보사 보험등재를 위한 경제성평가 연구를 수주해 보험등재에 관여했다며, 기업과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윤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 이 처장은 경제성평가 연구는 식약처의 안전성, 유효성이 인정된 이후 보험등재를 위한 연구라며, 인보사 안전성 사태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이의경 처장도 이번 인보사 사태와 무관하지 않다며, 이 처장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검찰수사와 별도로 감사원의 감사 청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면 식약처장으로서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의 사퇴 주장에 대해 이 처장은 인보사 경제성평가 연구는 떳떳하며, 보험급여를 위한 경제성평가 연구는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이뤄지며, 한 점의 의혹도 없으며 문제가 있다면 사퇴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 역시, 식약처의 인보사 사태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를 요구했다.
특히, 김 의원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1차 회의와 2차 회의에서 인보사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 상반된 결론이 나온 것에 주목했다.

1차 회의와 2차 회의 결과가 다르게 나온 것은 중앙약심 위원 구성이 변경됐기 때문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1차 회의에서 안전성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낸 3명의 위원이 사퇴하고, 신규로 들어온 5명의 위원들이 안전성에 대해 긍정적 의견을 내 인보사가 안전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는 것이다.

2차 중앙약심에 참여한 김선영 헬릭스미스 대표가 코오롱생명과학의 김수정 상무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이의경 처장은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중앙약심 위원을 구성하지 않았다며, 식약처내 제척·기피 규정에 따라 진행됐다고 해명했다.

또, 이 처장은 중앙약심 위원 선정에 대한 투명성을 더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인보사 사태에 대해서는 여당 의원들도 질타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인보사의 품목허가 시점이 미묘하다며, 정권 교체기에 중앙약심 위원 5명이 교체돼 품목이 허가된 것은 외부에서 볼 때 합리적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기 의원은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 기관으로서 결정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국민들에게 식약처가 인보사 사태를 명확히 대처하고 있다고 납득시키기 위해서는 고통스럽지만 당시 직무 담당자들을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식약처장 입장에서는 경제성평가 연구 수행이 부적절한 관계로 치부되는 것이 억울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하지만 그런 의혹에 대해 성과로 보여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처장은 "많이 억울한 면이 있다"면서도 "더욱 공정한 허가, 심사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이 처장은 "인보사 허가 당시 심사과장과 허가 담당과장에 대해 대기발령과 전보조치를 진행했다"며 "검찰 수사와 내부조사 객관성을 위한 조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코오롱이 허가심사 과정에서 인보사에 대한 허위자료를 제출했지만 내부 프로세스가 없어 확인하지 못했으며, 식약처 역시 코오롱에 속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런 식약처의 입장에 대해 국회 복지위 여야 의원들은 식약처의 무능이 자초한 일이며, 코오롱에 책임을 떠넘기면 안된다고 비판했다.

한편,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케어 및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추진과 관련한 정부의 재정대책이 부실하며, 국민을 속이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자유한국당 유재중 의원은 복지부가 지출절감 목표를 부풀려 누적적자 3조 6000억원을 축소했다며, 복지부는 1%의 지출절감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3%까지 지출절감을 목표로 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급여비의 1%를 지출절감할 경우 2023년까지 누적적자는 13조 1585억원에 달하며, 복지부가 발표한 9조 5148억원보다 3조 6000억원이 더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에, 박능후 장관과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은 2022년까지 요양병원의 장기입원 철저관리 및 약제비 절감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3%의 지출절감을 꼭 달성하겠다고 답변했다.

복지위 의원들은 정부의 낮은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비율에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보장성 강화 대책을 시행하고 있는 이번 정부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국고 지원금 비율이 더 낮은 것은 낯뜨거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는 건강보험 재정 국고 지원금 비율이 15%~16%였지만, 문재인 정부는 13.4%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현재 재정 당국과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재정 당국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내년 예산에서는 지원 비율이 더 높일 수 있도록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문재인케어로 인한 대형병원 쏠림 가속화 현상에 우려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인용해 매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추진되면서 대형병원으로 환자 집중현상은 발생해 왔다면서, 문재인케어 이후 경증환자들 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아픈 중증환자들이 대형병원을 찾아 진료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중증환자들이 대형병원에서 진료받는 것은 문제가 안된다"며 "문재인케어 이후 대형병원에 진료받은 환자들은 중증환자는 증가했지만, 경증환자는 오히려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차기 복지부 장관에 대한 관심 높았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과 신상진 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들은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에게 차기 복지부 장관이 되는지 여부를 직접 김 이사장에게 질의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멋적은 웃음만 남긴 채 "잘 모르겠다"고 짧게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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