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포퓰리즘 막기 위해 건강보험 기금화로 국회 통제 강화 필요”
“현 정부 포퓰리즘 막기 위해 건강보험 기금화로 국회 통제 강화 필요”
  • 신형주 기자
  • 승인 2019.07.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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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제약바이오 분야 규제 원칙적 허용·예외적 금지 시스템으로 전환 필요
복지위 대화와 절충으로 민주성과 효율성 높은 위원회 운영 강조
김세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건강보험 정책을 막기 위해 건강보험 기금화로 국회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세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건강보험 정책을 막기 위해 건강보험 기금화로 국회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20대 국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으로 활동을 시작한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은 현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기금화 등으로 국회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세연 위원장은 17일 국회 출입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단회에서 현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은 건강보험 재정의 정교한 추계를 바탕으로 인기 영합주의 보다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케어 발표 당시 필요 소요재정을 2022년까지 30조 6000억원으로 추산했지만,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는 2019년부터 5년간 41조 5842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했다며, 문 정부는 소요재정을 과소추계함으로써 국민을 기만했다고 비판했다.

국회예산처는 차기 정부 임기 기간인 2023년부터 2027년까지 보장률 70%를 유지하기 위해 총 57조 60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했다.

이런 결과에 대해 김 위원장은 “현 정부는 생색만 내고, 아무런 대책없이 다음 정부에 큰 짐을 떠넘겼다”며 “이런 문재인 정부의 대책 없는 포퓰리즘 정책을 제어하기 위해 건강보험 기금화 등 국회의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세연 위원장은 의료전달체계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9개 수도권 대형병원의 평균 의료수익(총매출액)은 전년대비 5.7% 증가했지만, 이중 13개 병원의 의료이익(순이익)은 오히려 감소했다는 것이다.

환자가 증가하면서 인력확대가 불가피해지고, 지난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건비 상승, 메르스 등 감염병 관리를 위한 시설개선 등으로 순이익이 줄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일본은 400병상 이상의 병원은 의뢰, 회송 환자 비율에 따라 외래진료료를 감산하고 있으며, 의뢰서 없이 대형병원 진료를 받는 환자는 전액 본인부담하고 있다”며 “우리도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진료 축소를 유인하기 위해 경증질환은 회송하고, 일차의료기관의 경우 진찰료 정상화와 동네의원 역점 질환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빅 5병원이 의료질평가에 따라 전체 지원금 중 23%를 가져가고 있다”며 “배분방식을 개선해 1, 2차 의료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지역 의료기관를 정상화할 수 있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여당 및 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에서 중증환자가 증가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상급종합병원 외래환자 수를 중증과 일반, 경증으로 분류해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발표해야 한다”며 “경증과 경증 외로 구분해 전체 외래환자 중 항상 10%도 안됐던 경증환자 비율이 1%로 줄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은 통계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확한 통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상급종합병원 진료군 중 30%를 차지하고 있는 중증진료군과 60%를 차지하는 일반진료군, 10%이내를 차지하고 있는 경증진료군을 정확하게 구분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상급종합병원 진료군에 대한 정확한 통계 확인을 위해 복지부에 자료요청을 한 상태.

김세연 위원장은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단식 투쟁과 관련해서도 정부 정책을 꼬집었다.

그는 “그동안 여러 사정으로 국회가 제대로 열리지 못해 문재인 정부의 대책없는 건강보험 재정 파탄 정책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중소병원은 외면하고, 대형병원 중심의 지원정책, 대책없는 건강보험 재정정책 등 보건의료정책을 파탄내지 못하도록 상임위 위원장으로서 제대로된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역구 병원인 침례병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영병원화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건보공단이 실시한 원가조사 체계 구축을 위한 보험자 직영기관 확충 방안 마련 연구에 따르면, 의료비 원가시스템 운영 성과의 안정적 관리와 원가계산 결과의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해서는 공단이 직영으로 운영하는 보험자병원 확충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특히, 부산 등은 500병상 이상의 보험자병원 1곳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

그는 “현재 침례병원 등 기존병원을 보험자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2020년 연구용역 예산 확보를 위해 복지부와 논의 중”이라며 “부산은 고령인구 비율이 15.2%로 타 광역시 중 가장 높아 공공의료 수요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병원 대비 공공병원은 2.5%로 전국 5.8%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공공병원 확충이 필요한 상황에서 침례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며 “특히, 동부산권에는 응급의료체계를 갖춘 종합병원이 부재한 상황으로 침례병원을 보험자병원으로 전환해 정상화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김세연 위원장은 환자와 의료인 간의 원격의료 허용 필요성도 제기했다.

일본의 예를 든 김 위원장은 “일본은 고령화를 대비하기 위해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2011년 시행했고, 중국도 2014년 허용해 인터넷을 통해 진료, 검사, 건강관리를 하고 있으며, 병원과 연계된 약국에서 온라인으로 약을 배송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원격의료를 의료 민영화 프레임으로 바라보면 안된다”며 “국민들의 원활한 건강관리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격의료 시행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대형병원 쏠림현상과 같이 의료전달체계를 왜곡시킬 수 있는 부작용 등에 대한 대책 마련도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세연 위원장은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제약바이오 산업은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사업으로 각 국가와 기업들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접목으로 신약탐색부터 임상, 생산까지 산업의 전 가치사슬에서 큰 시너지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제약과 의료기기 R&D에 연간 4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고, 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이런 정부 정책에 대해 김 위원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제약바이오 개발 및 연구 등의 규제를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의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런 규제방식의 전환 없이는 정부 예산만 투입하고 성과는 없는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정책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김세연 위원장은 보건복지위원회 운영 방향에 대해 여당과 야당 간 대립과 갈등 구도 보다 대화와 절충을 통한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또, “국회가 법안 발의에 있어 양적 증가만 추구하기 보다 국민의 삶에 절실한 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질적 제고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원칙적으로 계류된 모든 법안을 심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김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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