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종합계획 긍정평가 속 재원조달 방안 우려 커
건보 종합계획 긍정평가 속 재원조달 방안 우려 커
  • 신형주 기자
  • 승인 2019.04.10 22: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기호 교수, 혁신 위한 원격의료 논의 필요성 제기
김진현 교수, 의료이용 증가와 지출 확대 막기 위한 총량관리 필요
보건복지부는 10일 포스트빌딩에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 토론자로 참여한 패널들은 종합계획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리면서도 종합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조달 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포스트빌딩에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 토론자로 참여한 패널들은 종합계획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리면서도 종합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조달 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부의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이 발표된 가운데, 공청회에 참여한 패널들은 긍정적 평가속에서 재원조달 방안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우려가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10일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복지부 정윤순 보험정책 과장은 종합계획안을 발표했다.

정 과장에 따르면, 종합계획 시행으로 국민들의 건강수명은 현재 73세에서 2023년 75세로 향상되고, 건강보험 보장률은 현행 62.7%에서 70%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외래 이용횟수 증가율은 연평균 4.4%에서 2.2%로 절반으로 감소하고, 입원일수 증가율도 연평균 3%에서 1.5%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정 과장의 종합계획안 발표이후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패널들은 대체적으로 이번 종합계획안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5년간 추진되는 종합계획안의 재원조달 방안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특히,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의료이용량 증가 및 지출 증대를 제어할 수 있는 관리 기전이 미흡하다며, 선진국들이 도입하고 있는 의료이용 총량 관리 방안을 계획안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양균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존 건강보험 정책이 진단과 치료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종합계획은 예방과 건강관리를 포함하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봤다.

하지만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소요재정 및 국민이 부담하는 보험료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김양균 교수는 "정부의 일반예산과 건강증진기금 등 국고지원이 건강보험 예상 수입액의 20%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과 2022년 보험료율에 대한 발표가 있어야 했다"며 "비합리적 의료이용을 예방할 수 있는 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간병서비스 확대도 중요하지만 현재 간호사 수급상황과 의료기관 준비상태 등 종합계획이 그런 부분을 고려해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양균 교수는 의료전달체계에서 정신보건 의료 및 요양병원을 포함한 노인의료 분야, 급성기 분야 등 구분해서 전달체계 개편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즉, 요양병원 50%의 환자가 180일 이상 장기입원 환자이며, 정신보건의료기관 역시 장기 입원환자가 많아 노인의료 및 정신보건 분야를 위한 전달체계를 별도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진현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는 이번 종합계획안이 과거보다 실현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5년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길 바란다고 호평했다.

하지만, 건강보험 국고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김진현 교수는 "기재부는 국고지원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최근 국고 미지급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며 "지난해 국고지원은 법적 지원 금액보다 4.3%가 부족했으며, 금액로는 2조 300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또 "종합계획에 국고지원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한은 아쉽다"며 "국고지원이 건강보험 예상수입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있다. 그렇다면 전전년도 수입액을 기준으로 한다면 불확실성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 종합계획에서 지출관리 대책 미흡하다는 지적을 이어갔다.

김진현 교수는 "OECD 등 사회보험 선진국들도 지출 확대를 제어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시도하고 있다"며 "그 결과, 모든 선진국들이 공통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것이 총량관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케어를 포함한 이번 종합계획이 시행되면 지출증가는 뻔 한 일"이라며 "정부는 지출 증가를 제어할 수 있는 의료비 증가에 대한 총량관리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을 설계하기 위한 연구 책임을 맡았던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장은 연구단계보다 발표된 종합계획이 구체화됐다며, 특히 환자중심 통합의료체계와 방문의료 시행은 복지부의 의지가 구체적으로 제시돼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신 연구실장은 "이번 종합계획은 과거의 건강보험 정책보다 적극적이며, 진취적이고, 구체적"이라며 "종합계획이 계획을 위한 계획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가 동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보장성 강화와 의료비 증가에 따른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함께 장기적인 보상체계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5개년 계획을 수립했지만 급변하는 미래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도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기효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정부의 종합계획에 대해 이 이상 만들이 어려울 것이라고 긍정적 평가를 내리면서도, 종합계획의 4대 핵심 가치인 혁신지향을 위해 원격의료 논의를 공론화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종합계획의 4대 가치 중 혁신을 지향하고 있는데, 국민의 편이성을 높이기 위한 원격의료를 배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원격의료 시스템 자체가 국민에게 편의성을 높이는 것으로 정부가 의도적으로 원격의료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교수는 "비급여를 급여화하게 되면 의료의 양이 폭증할 수 밖에 없다. 의료 양을 제어할 수 있는 기전을 명문화 해야 한다"며 "행위별수가를 조절하면서 급여화를 통해 수가 인상하는 식의 패키지 방식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기효 교수는 "수가는 올려주면서 지불제도에 관심이 없다면 정부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비급여의 급여화를 전환하면서 동시에 지불제도를 통해 진료량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주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의료원가 설정에 있어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 교수는 "적정수가를 위한 원가의 개념이 이윤을 포함할 것인지, 원래 의미인 투입된 비용만 인정할 것인지 대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후자인 투입된 자원에 대한 비용만 인정할 경우에는 적정수가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원가의 개념을 투입된 자원과 일정부분의 이윤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 원가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의료인의 수입어 무엇인지 사회적 논의가 있어야 한다"며 "원가에 대한 분명한 사회적 합의 이후 전문학회의 기술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오 교수는 "외래와 입원, 예방 등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묶음수가를 통해 진료비 총량을 관리해야 한다"며 "국민들은 충분한 보장을 받는다면 세금방식의 보험료 증액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