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내 불거진 문재인 케어 실패론(?)…주치의제 도입 필요
여당 내 불거진 문재인 케어 실패론(?)…주치의제 도입 필요
  • 신형주 기자
  • 승인 2019.05.15 0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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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강보험 법정준비금 10조 부족 최소 20조 이상 돼야
비급여 풍선효과 따른 보장률 다시 하락 패턴 우려
민간의료공급체계 벗어나 공공의료 비율 30%까지 확대해야
더미래연구소는 '문재인케어는 성공할 것인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현재 추진 중인 정책만으로는 실패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 법정준비금을 최소 20조원 이상 비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공공의료를 30%까지 확충하고 주치의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미래연구소는 '문재인케어는 성공할 것인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현재 추진 중인 정책만으로는 실패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 법정준비금을 최소 20조원 이상 비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공공의료를 30%까지 확충하고 주치의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문재인케어 시행 2년차를 맞고 있는 가운데, 여당 내에서 실패론이 고개를 들고 있어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내 민간 독립싱크탱로 알려진 더미래연구소는 최근 '문재인케어는 성공할 것인가?-보건의료체계 공공성 강화 정책 제언'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 통합년도인 2000년 이후 모든 정부가 보장성 강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보장률이 상승하다 이내 하락하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중 예비급여제도를, 비급여를 가능한 최대한 급여화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기존의 비급여 풍선효과는 일부 감소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민간중심의 의료공급체계에서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예비급여제도를 급여화 항목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면 비급여 풍선효과로 인해 보장률이 다시 하락하는 과거의 패턴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현 정부가 딜레마에 직면한 근본 원인은 민간 중심의 의료공급체계"라며 "의료전달체계의 왜곡과 민간의료보험 확대로 인한 문제도 중요한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건강보험의 재정 건정성을 유지하면서 보장성 강화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압도적인 민간 중심 의료공급체계하에서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보장률이 일시적으로 증감하는 과거 패턴의 재현이나 재정상의 위기 양쪽 모두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개혁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체계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공공의료기관의 대폭적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

특히, 전체 의료기관에서 공공의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30%까지 끌어올리고, 각 기관마다 합리적 의료공급자로서의 역할을 적극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주치의제도 도입을 통한 의료전단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주치의제를 도입하게 되면, 게이트키핑 기능을 통한 비정상적인 의료이용 패턴를 교정할 수 있다. 또, 적정수준의 예방중심 진료를 통한 의료비 지출 절감이라는 정책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현 정부가 추진중인 커뮤니티케어와 같은 제한적인 우회접근 방식으로는 일차의료 강화와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 연구소의 입장이다.

보고서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 혹은 보장성 제자리걸음이라는 두 가지 결과를 모두 피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고서는 건강보험 법정준비금을 20조 가량 유지해야 한다고 정부의 법정준비금 10조 유지론에 대해 반박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주요 국가들의 경우, 법정준비금 규모를 관련법에 따라 1~3개월 수준의 보험급여 지출 금액으로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다.

이는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 급증, 복합상병 및 만성질환자의 증가와 메르스 등 예기치 못한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라는 것이다. 

보고서는 "2018년 기준 건강보험 총 지출액은 약 62조 3000억원으로 집계되고 있다"며 "이를 기준으로 20조 가량의 적립금은 약 4개월 치 수준으로 과도한 규모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보고서는 지출구조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민간 중심의 의료공급체계를 개혁하지 않고 문재인케어를 계속 추진할 경우, 법정준비금 고갈은 시간문제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타격을 입게되면 대폭적인 건강보험료의 인상 혹은 적자분에 대한 막대한 국가재정 투입 불가피한 상황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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