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종합계획 의결시 최우선 투쟁사항될 것"
"건강보험 종합계획 의결시 최우선 투쟁사항될 것"
  • 신형주 기자
  • 승인 2019.04.12 14: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 건정심 회의실 앞에서 의협 입장문 전달
의료계 충분한 의견수렴없이 탁상행정으로 재정 파탄 불가피 강조
대한의사협회 박종혁 대변인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 건강보험 종합계획안에 대한 반대 입장문을 전달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박종혁 대변인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 건강보험 종합계획안에 대한 반대 입장문을 전달하고 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이 건정심을 통과할 경우 최우선의 투쟁사항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1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이번 건정심 안건으로 상정되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에 대한 반대 입장문을 건정심 위원들에게 전달했다.

박 대변인은 복지부 출입 전문기자협의회 만나 건정심이 건보 종합계획안을 의결할 경우, 대정부 투쟁의 최우선 사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은 재앙이 될 것이며, 의료체계의 근간이 무너질 것이란 주장이다.

박 대변인은 "의협이 종합계획안에 입장을 전달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위한 절실한 의무감 때문"이라며 "종합계획안의 방향성은 좋지만,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재정 파탄이 났듯 이번에도 재정이 파탄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정부는 종합계획안을 발표하면서 건보재정에 대한 정확한 답도 없이 장밋빛 미사어구로만 채웠다"며 "건강보험 시스템이 무너지고, 막대한 보험료 상승으로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의료는 현재보다 더욱 열악해질 것"이라고 비난했다.

정부와 건정심은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재검토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는 의쟁투의 집단행동 그 이상의 행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종합계획 논의 과정에서 의협의 참여를 요청할 경우에 대해 "종합계획은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며 "참여 여부는 내부적으로 심도있게 논의해 보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