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체계, 새로운 대안 찾기보다 기존 대책 보완할 것"
"의료전달체계, 새로운 대안 찾기보다 기존 대책 보완할 것"
  • 신형주 기자
  • 승인 2019.05.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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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건의료발전계획·의료전달체계 위한 일본 사례 분석 위한 일본출장 다녀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 과장, 공감대 형성된 전달체계 개선 방안 실행방안 고민 중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 과장은 의료전달체계 내부 TF에서 새로운 대안 보다 기존 대책을 보완하는 수준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 과장은 의료전달체계 내부 TF에서 새로운 대안 보다 기존 대책을 보완하는 수준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복지부가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내부 TF를 구성해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대안을 찾기보다 기존 대책을 보완하는 수준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정경실 과장은 29일 복지부 출입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같이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난 3월부터 그동안 중단됐던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내부 TF를 구성해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이렇다할 가시적인 방안들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정경실 과장은 아직 내부 검토 중이며, 최근 대형병원 쏠힘현상 지적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그 추이와 대안 마련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 과장은 "현재 의료전달체계 및 대형병원 쏠림현상에 대한 대책을 만들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며 "새로운 대안을 만들기보다 현재 추진 중인 대책을 보완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즉, 지난해 복지부와 의협, 병협이 참여한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에서 논의됐던 내용 중 이견이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감대가 형성됐던 부분에 대해 세부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또 다른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확정된 것이 없다며, 과거 의병정협의체에서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그는 "그 당시 협의체는 합의 직전까지 갔지만 합의가 안된 부분이 있었다"며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을 이어 받아 방향성에 대해 세부정책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의체를 다시 구성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며 "필요하다면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공감대에 대한 정책화라면 협의체까지 만들 필요는 없다. 사안별 실행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 복지부 내부 TF에서는 의원급 병상 유지 등 거시적인 것은 논의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 과장의 설명이다.

한편,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국은 최근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 출장을 다녀왔다.

일본 출장에는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을 필두로 정경실 보건의료정책 과장, 오창현 의료기관정책 과장, 손호준 의료자원정책 과장과 이건세 교수, 정형선 교수 등이 참여했다.

정경실 과장은 이번 일본 출장에 대해 고령화를 먼저 경험한 일본의 의료전달체계 및 보건의료발전계획 등 전반적인 일본의 보건의료시스템에 대해 배우는 기회였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우리보다 20년 먼저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고령인구 역시 전체인구 중 27%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보다는 고령사회 진입이 늦지만, 고령인구 증가속도는 일본보다 훨씬 빠른 상황.

그는 "일본이 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의료체계를 보면서, 우리의 현 의료시스템 보완점을 체크하게 됐다. 앞으로 고령사회 대비 의료체계을 만드는 과정에서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출장에서 일본의 지역의료계획에 대해 초점을 두고 살펴봤다"며 "일본은 후생성이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주면, 각 도도분현에서 지역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지역별로 고령화 수준이 다르다.

이미 고령인구가 최고점을 찍은 곳이 있는가 하면, 아직 최고점을 찍지 않고 있는 지역도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일본 지자체는 지역 인구 분포에 따른 병상 및 의료기관 기능 적용 계획 등을 수립하고 있다.

그는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1차 2차, 3차 의료기관으로 기능적 전달체계가 있으며, 재택의료까지 포함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우리의 커뮤니티케어와 비슷한 지역 포괄케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이번 일본 출장에서 얻은 정보를 토대로 보건의료계획 및 전달체계 등을 벤치마킹 혹은 참고해서 우리 여건에 맞는 대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건의료발전계획은 올해 내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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