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학계 "진료현장 안전 담보할 장치 마련하라"
의협·학계 "진료현장 안전 담보할 장치 마련하라"
  • 양영구 기자
  • 승인 2019.01.0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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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26개 전문학회 공동성명 발표...범사회적 기구 구성 촉구 

[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의료계와 학계가 故 임새원 교수 사망 사건은 그동안의 대책이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에 진료현장에서 의료진의 안전을 담보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26개 전문학회는 9일 공동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우리 사회와 정부, 국회가 의료기관에서의 폭력을 막고자 추진했던 근절 대응책이 여전히 부족하고 미흡해 실효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없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의료기관 안에서 진료 중인 의료인에 대한 폭행은 어떤 이유에서도 허용될 수 없는 중차대한 범죄행위인 만큼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이에 ▲의료법 개정을 통한 법적·제도적 안전장치 마련 ▲정신건강의학과 등 모든 진료와의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을 위한 실효적 조치 ▲사법치료 명령제 등 정신질환자 치료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 ▲기획재정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부처와 의료계, 시민사회계 등이 참여하는 범사회적 기구 구성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 사태는 예고된 참사와 다름없다"며 "진료 현장의 안전을 사회 공동의 보호망이 아닌 개인적 책임 영역으로 방치해 온 실상을 정부와 사회는 다시 한 번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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