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임세원 교수 사태 재발방지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한국당, 임세원 교수 사태 재발방지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 신형주
  • 승인 2019.01.0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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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회장, 빠른 시간내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 요청
임영진 회장, 제도 개선에 따른 병원계 재정부담 고려 요구
권준수 이사장, 정신질환자 차별없이 진료받도록 노력 부탁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자유한국당 차원에서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의 피살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자유한국당은 7일 국회 본청 자유한국당 회의실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신경정신의학회, 신경정신과의사회 임원들과 함께 '의료인 폭행·사망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용기 정책위원회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임세원 교수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고인의 명복과 유족에게 애도의 뜻을 전했다.

정 의장은 "의료계가 정신건강 진료시스템이 낙후되고, 후진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공감한다"며 "제도적 개선과 개혁을 위한 방안을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발을 막을 수 있는 보안 방안과 대안을 당차원에서 적극 챙기겠다"며 "정신건강 진료시스템의 업그레이드와 의료계의 지적을 엄중하게 받아들여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명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역시, 임세원 교수의 명복을 빌며, 추모하면서,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중인 관련 의료법이 미리 통과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며 "이번을 계기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됐지만 제대로 고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임세원 교수의 사건은 정신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인 존중 풍토가 달라지고 있는 것을 대변하고 있다"며 "정신과 이외 전체 의료진에 대한 존중과 환자와 의료진간의 신뢰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다뤄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빠른 시일내 여당과 함께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하는 특별법 제정 문제도 논의해 보겠다"며 "의료계 단체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재발 되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임 교수의 사건은 의료기관의 진료 환경과 의사의 직업적 책무 등 여러가지를 생각하게 만든 상징적 사건"이라며 "정책간담회에서 나온 결론들이 빠른 시간내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없이 실효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병원협회 임영진 회장은 "임세원 교수의 사건으로 의료진과 국민간의 신뢰 회복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는 것이 주요하다"며 "실무적으로 제도개선 지원과 변화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 회장은 "큰 사건이 날 때 마다 병원계는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며 "이 과정에서 시설 등 병원 부담이 커진다. 국회와 정부가 병원계의 재정부담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신경정신의학회 권준수 이사장은 "임세원 교수의 사건으로 정신건강의학회는 슬픔과 함께 후속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정신과 진료 문제는 환자 인권과 등 복잡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상의해 환자들이 잘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 이사장은 "정신과 폐쇄병동은 중환자실과 같은 역할"이라며 "이번 임세원 교수의 사건처럼 외래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외래진료 명령제 발의되 듯 입원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입원 관련 법안을 또 낼 것인가?"라고 국회의 땜질식 접근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임세원 교수의 사건도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것"이라며 "이번 일은 잊혀지지 않고 끝까지 의료진이 안전한 진료환경에서 정신질환들이 차별없이 진료받도록 자유한국당이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이상훈 회장은 "의료계는 정신건강을 위한 지속적인 국민 인식개선을 요구해 왔다"며 "근본적인 부분부터 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회장은 "즉각적으로 의료현장에서 시행될 수 있는 현장중심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번 간담회 직후부터라도 경찰청과 의료기관이 네트워크를 구축해 안전한 진료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자유한국당에는 정용기 정책위원회 의장, 이명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명연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김승희 의원, 윤종필 의원이 참석했다.

의료계에서는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방상혁 상근부회장과 대한병원협회 임영진 회장과 이성규 정책위원회 위원장, 신호철 병원정보화위원회 위원장, 권준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 이상훈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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